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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선고, 심판사건 40건 결정 공보관실/2022. 7. 21./744

7월 선고, 심판사건 40건 결정




헌법재판소는 7월 21일 오후 2시 대심판정에서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한 시설물 설치 등 금지 사건(2017헌가1 등)’의 헌법불합치 결정 등 총 40건의 결정을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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