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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6건 / 검색기간 2026. 4. 29. ~ 2026. 4. 29. 다운로드

2023헌마282 종국일자|2026. 4. 29. 종국결과|기각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3항 위헌확인
자녀의 이름에 사용할 수 있는 한자를 제한하는 규정에 관한 위헌확인 사건[2023헌마282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3항 위헌확인] 헌법재판소는 2026년 4월 29일 재판관 5:4의 의견으로, 출생신고 시 자녀의 이름에 사용할 수 있는 한자를 ‘통상 사용되는 한자’로 제한하고 있는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3항 중 ‘통상 사용되는 한자’ 부분 및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규칙’제37조 제1항 제2호, 제2항이 청구인의 자녀의 이름을 지을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다는 결정을 선고하였다. [기각]이에 대하여는 위 조항이 과잉금지원칙에 반하여 부모의 자녀 이름을 지을 권리를 침해한다는 재판관 4인(재판관 정정미, 재판관 김복형, 재판관 마은혁, 재판관 오영준)의 반대의견이 있다.□ 사건개요○ 청구인은 딸의 이름을 ‘래○(？○)’로 정하여 출생신고를 하였으나, 담당공무원은 위 이름의 한자 중 ‘래(？)’가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3항의 위임에 따라 제정된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규칙’ 제37조 제1항, 제2항에서 정한 ‘통상 사용되는 한자’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같은 규칙 제37조 제3항에 따라 가족관계등록부에 출생자 이름을 한글로만 ‘래○’라고 기록하였다.○ 청구인은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3항 중 출생신고 시 자녀의 이름에 사용할 수 있는 한자의 범위를 ‘통상 사용되는 한자’로 제한하고 있는 부분이 청구인의 자녀의 이름을 지을 권리를 침해한다고 주장하면서023. 2. 26.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심판대상○ 이 사건 심판대상은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07. 5. 17. 법률 제8435호로 제정된 것) 제44조 제3항 중 ‘통상 사용되는 한자’에 관한 부분,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규칙’07. 11. 28. 대법원규칙 제2119호로 제정된 것) 제37조 제1항 제2호, 제2항이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이다.[심판대상조항]가족관계
2024헌바46 종국일자|2026. 4. 29. 종국결과|합헌
제주4ㆍ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제18조의2 제2항 위헌소원
제주4·3 희생자 형사보상금 상속 사건[2024헌바46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제18조의2 제2항 위헌소원] 헌법재판소는 2026. 4. 29.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사후양자를 포함한 형사보상 청구 당시 상속인에게 형사보상금을 지급받을 권리가 귀속되도록 한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제18조의2 제2항에 대하여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결정을 선고하였다. [합헌] □ 사건개요○ 청구인은 1945. 7. 7. 망 강○○(이하 ‘망인’이라 한다)와 박□□ 사이에서 태어난 자녀(女)이다. 망인은 1948. 12. 8. 제주도계엄지구 고등군법회의에서 내란실행죄로 징역 15년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망인은 대구형무소에서 복역하던 중 한국전쟁이 발발한 1950년경 사망하였다.○ 망인에 대하여 1971. 3. 7. 사망신고가 이루어졌고, 망인의 처 박□□는 1987. 2. 16. 호주승계를 위해 강△△를 사후양자로 입적하였다. 강△△는 망인의 직계비속으로서 2020. 2. 18. 망인에 대한 위 유죄판결에 대하여 재심을 청구하였고, 법원은 2021. 3. 16. 망인에 대해 무죄판결을 선고하였으며, 그 판결은 2021. 3. 24. 확정되었다.○ 청구인은 2022. 5. 24. 위 무죄판결에 따른 형사보상을 청구하였고, 강△△는 2024. 1. 29. 공동청구인으로서 위 형사보상 절차에 참가하였다. 청구인은 위 형사보상 절차 계속 중 ‘4·3사건법 제18조의2 제2항에 따르면, 친생자와 사후양자가 형사보상청구권을 공동으로 상속받게 되므로 위 조항이 과잉금지원칙 등에 위반된다’는 이유로 위 조항에 대한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하였으나024. 1. 5. 각하되었다. ○ 청구인은 2024. 2. 13. 4·3사건법 제18조의2 제2항을 다투는 취지의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심판대상○ 이 사건 심판대상은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22. 1.
2019헌마1441 종국일자|2026. 4. 29. 종국결과|각하
쟁의행위 기간 군 대체인력 투입 위헌확인
철도 부문에서 발생한 쟁의행위에 관하여 국토교통부장관 등이 군 인력을 대체인력으로 지원한 사건[2019헌마1441 쟁의행위 기간 군 대체인력 투입 위헌확인]헌법재판소는 2026년 4월 29일 재판관 6(각하): 3(인용) 의견으로, 전국철도노동조합의 쟁의행위에 관하여 한국철도공사가 대체인력을 투입할 수 있도록 국토교통부장관, 국방부장관이 군 인력을 지원한 행위를 대상으로 한 헌법소원심판 청구를 각하하였다. [각하] 이 결정에는 심판청구가 보충성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는 재판관 3인(재판관 김형두, 정정미, 정계선)의 각하의견, 권리보호이익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는 재판관 3인(재판관 정형식, 김복형, 조한창)의 각하의견, 국토교통부장관 등의 지원행위가 법률유보원칙에 위반되므로 심판청구가 인용되어야 한다는 재판관 3인(재판관 김상환, 마은혁, 오영준)의 인용의견이 있었다. □ 사건개요○ 청구인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에 따른 노동조합이다. 청구인은 2019년 임금협약 체결과 관련하여 2019. 10. 11.부터 2019. 10. 14.까지019년 보충협약 체결과 관련하여 2019. 11. 20.부터 2019. 11. 24.까지 쟁의행위를 하였다. 제3자참가인(한국철도공사)은 피청구인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위 쟁의행위들에 관하여 대체인력의 투입을 요청하였고, 피청구인 국토교통부장관은 피청구인 국방부장관에게 쟁의행위에 참여하는 근로자를 대체할 인력의 파견을 요청하였으며, 피청구인 국방부장관은 위 쟁의행위 기간 중 군 인력을 기관사, 차장, 통제관으로 제3자참가인에게 지원하였다.○ 청구인은 피청구인들이 위와 같이 제3자참가인에게 군 인력을 대체인력으로 지원한 행위로 인하여 단체행동권을 침해받았다고 주장하며 2019. 12. 27.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심판대상○ 이 사건 심판대상은, 청구인의 2019. 10. 11.부터 2019. 10. 14.까지의 쟁의행위(이하 ‘1차 쟁의행위’라 한다) 및 2019. 11. 20.부터 2019. 11. 24.까
2020헌바21등 종국일자|2026. 4. 29. 종국결과|헌법불합치
변리사법 제11조 위헌소원
모든 변리사의 대한변리사회 의무가입을 규정한 조항에 관한 위헌소원 사건[2020헌바21·56(병합) 변리사법 제11조 위헌소원] 헌법재판소는 2026년 4월 29일 재판관 4(헌법불합치): 3(위헌): 2(합헌) 의견으로, 모든 변리사의 대한변리사회에의 의무가입을 규정한 변리사법 제11조는 헌법에 합치되지 아니하고 2027. 10. 31.을 시한으로 입법자가 개정할 때까지 계속 적용된다는 결정을 선고하였다. [헌법불합치, 계속적용]이에 대하여는, 변리사의 의무가입을 규정한 변리사법 제11조가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는 재판관 정정미, 재판관 정계선의 합헌의견이 있다. □ 사건개요○ 청구인들은 변호사로 지식재산처[원래 ‘특허청’이었으나, 정부조직법이 2025. 10. 1. 법률 제21065호로 개정되면서, 특허청이 국무총리 소속의 ‘지식재산처’로 격상되었음8조 참조)]에 변리사 등록을 한 사람들이다.○ 특허청장(현 지식재산처장)은 2018. 11.경 청구인들에 대하여 대한변리사회(이하 ‘변리사회’라 함)에 가입하지 아니하여 ‘변리사법 제11조에 따른 변리사회 가입의무를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견책의 징계처분을 결정하고018. 11. 12. 청구인들에게 각 징계통지서가 발송되었다(이하 청구인들에 대한 각 징계처분을 ‘이 사건 징계처분’이라 한다).○ 청구인들은 2018. 12. 27. 주위적으로 이 사건 징계처분의 무효 확인을, 예비적으로 이 사건 징계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고(서울행정법원 2018구합90329), 그 소송 계속 중 변리사법 제11조 중 ‘제5조 제1항에 따라 등록한 변리사’에 관한 부분에 대하여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하였으나019. 12. 19. 기각되었다(서울행정법원 2019아736).○ 이에 청구인 유○○은 2020. 1. 9. 위 조항에 대하여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고20헌바21), 청구인 강□□, 권△△, 김▽▽, 박◇◇, 이◎◎은 2020. 1. 21. 위 조항에 대하여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0헌바56)□ 심판대상○ 이 사건
2020헌바349등 종국일자|2026. 4. 29. 종국결과|헌법불합치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제28조 제2호 위헌소원
조합장선거 멀티메시지 이용 선거운동 금지 사건[2020헌바349024헌가7(병합)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제28조 제2호 위헌소원 등] 헌법재판소는 2026년 4월 29일 재판관 7:2의 의견으로, 문자메시지를 이용한 조합장 선거운동에서 문자 외의 음성·화상·동영상 등을 문자메시지에 포함하지 못하도록 규정한 ① 구 ‘공공단체 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14. 6. 11. 법률 제12755호로 제정되고024. 1. 30. 법률 제2017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8조 본문 제2호 중 ‘(문자 외의 음성·화상·동영상 등은 제외한다)’ 부분과 ②‘공공단체 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24. 1. 30. 법률 제20179호로 개정된 것) 제28조 본문 제2호 중 ‘(문자 외의 음성·화상·동영상 등은 제외한다)’ 부분이 헌법에 합치되지 아니한다는 결정을 선고하였다. [헌법불합치, ① 적용 중지, ② 계속 적용]이에 대하여는 위 조항들이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재판관 2인(재판관 정정미, 조한창)의 반대의견이 있다.□ 사건개요○ 2020헌바349 청구인은 2019. 3. 13. 실시된 제2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에서 농업협동조합 조합장 후보로 출마하여 당선되었다. 청구인은 선거운동기간 중 문자메시지를 전송하는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으나 문자 외에 음성·화상·동영상 등을 포함하여서는 아니됨에도 선거운동기간 중 컴퓨터를 이용하여 대량문자발송 프로그램으로 자신의 얼굴과 약력, 기호가 새겨진 선거공보 화상을 문자메시지에 첨부하여 조합원들에게 전송하였다는 이유로 기소되어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았다. 이에 청구인은 항소하여 항소심 계속 중 ‘공공단체 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제28조 제2호 중 ‘(문자 외의 음성·화상·동영상 등은 제외한다)’ 부분 등이 헌법에 위반된다고 주장하며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하였으나 각하되자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청구를 하였다.○ 2024헌가7 제청신청인은 2023. 3. 8. 실시된 제3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에서 수산업협동조합 조합장 후보
2020헌가18 종국일자|2026. 4. 29. 종국결과|합헌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부칙 제2조 본문 위헌제청
대리점을 상대로 한 불공정행위의 제재에 대하여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소급적용하도록 한 부칙조항에 관한 위헌제청 사건[2020헌가18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부칙 제2조 본문 위헌제청] 헌법재판소는 2026년 4월 29일 재판관 8(합헌(위헌) 의견으로,“이 법은 이 법 시행 당시 공급업자와 대리점 사이에 체결된 계약에도 적용한다.”라고 규정하여 법 시행 이전에 종료된 경제상 이익제공행위 강요행위에 대한 제재인 시정조치, 과징금에 관하여‘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적용하도록 한‘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부칙15. 12. 22. 법률 제13614호) 제2조 본문17. 10. 31. 법률 제15013호로 개정된 것) 중 같은 법 제23조 가운데 제7조를 위반하는 행위에 관한 부분, 같은 법 제25조 가운데 제7조를 위반하는 행위에 관한 부분은 모두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는 결정을 선고하였다. [합헌] 이에 대하여는 위 조항들이 헌법에 위반된다는 재판관 김복형의 반대의견이 있다.□ 사건개요○ 당해 사건 원고인 주식회사 ○○은 가구 등의 제조·유통업을 영위하는 회사로서 약 200개가 넘는 대리점을 통해 부엌가구 등을 판매하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의 ‘사업자’ 및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의 ‘공급업자’에 해당한다.○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은 2015. 12. 22. 제정되어 2016. 12. 23. 시행되었는데, 해당 법률의 부칙 제2조(이하 ‘최초 부칙조항’이라 한다)에서는 “이 법은 이 법 시행 후 공급업자와 대리점 사이에 최초로 체결되거나 갱신한 계약부터 적용한다.”라고 규정하였다. 그러나 위 최초 부칙조항은 2017. 10. 31. 개정되었고, 개정된 부칙 제2조(‘개정 부칙조항’)는 “이 법은 이 법 시행 당시 공급업자와 대리점 사이에 체결된 계약에도 적용한다. 다만, 제5조 및 제11조는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체결하거나 갱신한 계약부터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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