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 선고·변론사건 < 선고사건

<출입국 심사 안면데이터의 이전 처리 사건> 헌법재판소는 2026년 2월 26일 재판관 전원일치로, ① 법무부장관과 인천공항 출입국·외국인청장이 출입국심사 시 수집·보관한 청구인들의 여권사진 및 무인심사대에서 촬영한 얼굴 사진 등 안면데이터를 제3자에게 인공지능 식별·추적시스템 구축사업의 학습데이터로 이전하여 처리하도록 한 행위, ② 출입국관리공무원이 수집하거나 제출받은 생체정보를 출입국심사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한 출입국관리법 조항들, ③ 국회의장이 안면데이터 등 생체정보를 인공지능 알고리즘 학습 목적으로 처리하는 것을 금지하는 입법을 하지 않은 입법부작위에 대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권리보호이익 흠결 등을 이유로 각하한다는 결정을 선고하였다. [각하] □ 사건개요○ 청구인들은 2005. 2. 3.부터 2021. 10. 20.까지 사이에 대한민국을 출입국한 기록이 있는 대한민국 국민 또는 외국인이다.○ 법무부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부’라 한다)와 함께 인공지능 식별·추적 시스템의 고도화를 통한 출입국심사 고도화에 기여하기 위한 목적으로 ‘인공지능식별·추적시스템 구축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을 추진하면서, 과기부와 ‘AI식별추적시스템 상호협력 협약’을 체결하고, 인공지능 식별·추적 시스템 구축 실행 계획(안)을 마련하였다. 이 사건 사업의 주요 과제 중 하나는 출입국심사에 최적화된 인공지능을 기반으로 얼굴인식 알고리즘 모델을 개발하는 것이었다. ○ 법무부장관은 2020. 7. 23. 인천공항 출입국·외국인청의 보안·통제구역 안에 기업들이 외부와 차단된 환경에서 데이터 가공·학습·실증 작업을 수행할 수 있는 공간인 실증랩을 개소하였다. 그리고 출입국심사를 통하여 법무부장관이 수집·보유하고 있던 내·외국인의 얼굴사진 중 약 1억 7천만 건의 얼굴사진(이하 ‘이 사건 안면데이터’라 한다)을 국적·성별·출생연도만 남기고 성명·생년월일·주민등록번호·외국인등록번호·여권번호 등은 삭제하는 방식으로 비식별처리를 하여 위 실증랩 내 학습서버로 전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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