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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론안내2025. 11.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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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헌바83등
구 소득세법 제20조 제1항 제1호 위헌소원
- 종국결과합헌
- 종국일자2026. 6. 24.
복지포인트에 대한 근로소득 과세 사건[2024헌바83·84025헌바100·103·105·119·142·173·176·178·181·182·189·198·199·216·227·228026헌바2·55·56(병합) 구 소득세법 제20조 제1항 제1호 위헌소원] 헌법재판소는 2026년 6월 24일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근로소득의 범위를 규정하고 있는 소득세법 제20조 제1항 제1호가 과세요건명확주의에 위반되지 아니하므로, 위 조항은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결정을 선고하였다. [합헌] □ 사건개요○ 청구인들(주식회사, 법인)은 소속 임직원이 각자에게 배정된 복지포인트 한도 내에서 사전에 설계된 다양한 복리후생 항목 중 개인이 원하는 복지항목 및 수혜 수준을 선택하여 누릴 수 있도록 하는 제도를 실시하면서, 임직원들에게 매년 일정한 복지포인트(이하 ‘이 사건 복지포인트’라 한다)를 지급해 왔다. ○ 청구인들은 이 사건 복지포인트가 과세대상인 근로소득에 해당함을 전제로 소속 임직원들에 대한 2015년 내지 2019년 귀속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 관할 세무서장에게 원천징수 근로소득세를 신고·납부하였다. ○ 이후 청구인들은 이 사건 복지포인트가 소득세법의 과세대상이 되는 근로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 복지포인트를 과세대상에서 제외하고 근로소득세를 다시 계산하여 이미 납부한 원천징수세액과의 차액을 환급해달라는 취지의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관할 세무서장은 청구인들의 위 경정청구를 거부(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이에 청구인들은 조세심판원의 심판청구절차를 거쳐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 당해 사건 계속 중 근로소득을 규정한 소득세법 제20조 제1항 제1호에 대하여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하였으나 기각되자,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 심판대상○ 이 사건 심판대상은 소득세법09. 12. 31. 법률 제9897호로 개정된 것) 제20조 제1항 제1호(이하 ‘심판대상조항’이라 한다)가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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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헌바292
공직선거법 제57조의3 제1항 제1호 등 위헌소원
- 종국결과합헌
- 종국일자2026. 6. 24.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 후보자가 되려는 자에 대한 선거사무소 설치 및 후원회 지정 금지에 관한 사건[2021헌바292 공직선거법 제57조의3 제1항 제1호 등 위헌소원] 헌법재판소는 2026년 6월 24일 관여 재판관(8인) 중 3 : 5의 의견으로,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 후보자가 되려는 자로 하여금 당내 경선운동방법으로 개인 선거사무소를 설치할 수 없도록 하고 그 위반 시 형사처벌하도록 한 공직선거법 제57조의3 제1항 제1호 중 ‘제60조의3 제1항 제1호에 따른 방법’에 관한 부분, 제255조 제2항 제3호 중‘제57조의3 제1항 제1호 가운데 제60조의3 제1항 제1호에 따른 방법’에 관한 부분은 모두 헌법에 위반되지 않고,관여 재판관 4 : 4의 의견으로, 후원회 지정권자에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 후보자가 되려는 자를 포함하지 아니하고 그 위반 시 형사처벌하도록 한 정치자금법 제6조 제4호, 제45조 제1항 본문의 ‘이 법이 정하지 아니한 방법으로 정치자금을 기부받은 자’ 중 제6조 제4호에 관한 부분은 모두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결정을 선고하였다. [합헌]이에 대하여는 위 정치자금법 조항들은 헌법에 위반되지 않으나, 위 공직선거법 조항들이 헌법에 합치되지 아니한다는 재판관 1인 (재판관 김형두)의 의견, 위 공직선거법 조항들 및 정치자금법 조항들 모두 헌법에 합치되지 아니한다는 재판관 4인(재판관 김복형, 정계선, 마은혁, 오영준)의 의견이 있다.공직선거법 조항들 5) (개인 선거사무소 설치금지 합헌· 3인(재판관 정정미, 정형식, 조한창): 합헌· 5인(재판관 김형두, 김복형, 정계선, 마은혁, 오영준): 헌법불합치정치자금법 조항들 4) (후원회 지정 금지합헌· 4인(재판관 김형두, 정정미, 정형식, 조한창): 합헌· 4인(재판관 김복형, 정계선, 마은혁, 오영준): 헌법불합치□ 사건개요○ 청구인 이○○는 2020년 실시된 □□당의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 후보자 추천을 위한 경선에 참여하여 후보자 추천 순위 5위를 부여받아020. 4. 15. 실시된 제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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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헌바145등
형사소송법 제424조 제4호 위헌소원
- 종국결과헌법불합치,각하
- 종국일자2026. 6. 24.
과거사 재심청구권자 사건[2021헌바1458490(병합) 형사소송법 제424조 제4호 위헌소원] 헌법재판소는 2026년 6월 24일 재판관 7:2의 의견으로, 유죄의 선고를 받은 자가 사망한 경우 재심을 청구할 수 있는 자를 그 배우자, 직계친족 또는 형제자매로 한정하고 있는 형사소송법 제424조 제4호 중 ‘유죄의 선고를 받은 자가 사망한 경우’ 가운데 과거사정리법 제2조 제1항 제3호, 제4호에 규정된 사건에 적용되는 부분은 헌법에 합치되지 아니하고027. 12. 31.을 시한으로 입법자가 개정할 때까지 계속 적용된다는 결정을 선고하였다. [헌법불합치, 계속 적용] 이에 대하여는 위 조항이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재판관 2인(재판관 정형식, 조한창)의 반대의견이 있다.□ 사건개요○ 2021헌바14584 - 청구인 박○○은 망 박□□의 조카이고, 청구인 조△△ 는 망 오◆◆의 제수이며, 청구인 송▲▲은 망 송★★의 조카이다. 망 박□□, 망 송★★은 혼인하지 아니한 채 사망하여 배우자와 직계비속이 없고, 그 직계존속 및 형제자매도 모두 사망하였다. - 위 망인들은 이른바 ‘여수·순천 사건’에 연루되어 포고령 제2호 위반죄로 징역형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망인들은 전주형무소에 수감되었다가 대전형무소로 이감된 후950. 6. 28.경부터 같은 해 7. 17.경 사이에 방첩부대, 헌병대, 경찰 등에 의하여 대전 산내 골령골에서 법적 절차 없이 살해되었다. - 청구인들은 위 판결에 대하여 재심청구를 하였으나, 법원은 청구인들이 형사소송법상 재심청구권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재심청구를 기각하였다. 청구인들은 형사소송법 제424조 제4호에 대하여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하였으나 기각되자,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021헌바290 - 청구인 지▷▷은 망 지▶▶의 조카이다. 천주교 성직자였던 망 지▶▶은 배우자와 직계비속이 없고, 그 직계존속 및 형제자매도 모두 사망하였다. - 망 지▶▶은 이른바 전국민주청년학생총연맹 사건에 연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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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론일정

2024헌나7
경찰청장(조지호) 탄핵 (경찰청장에 대한 탄핵심판 사건)
- 변론일자2025. 11.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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