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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법 일부법률개정안(일명 '재판소원') 관련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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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론안내2025. 11. 10.
선고안내2026. 2. 26.

헌법재판 통계 헌법재판소의 심판사건통계 정보

최근주요결정

2021헌마1575등
안면 데이터·이상행동 데이터 수집 및 보관 등 위헌확인
- 종국결과각하
- 종국일자2026. 2. 26.
<출입국 심사 안면데이터의 이전 처리 사건> 헌법재판소는 2026년 2월 26일 재판관 전원일치로, ① 법무부장관과 인천공항 출입국·외국인청장이 출입국심사 시 수집·보관한 청구인들의 여권사진 및 무인심사대에서 촬영한 얼굴 사진 등 안면데이터를 제3자에게 인공지능 식별·추적시스템 구축사업의 학습데이터로 이전하여 처리하도록 한 행위, ② 출입국관리공무원이 수집하거나 제출받은 생체정보를 출입국심사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한 출입국관리법 조항들, ③ 국회의장이 안면데이터 등 생체정보를 인공지능 알고리즘 학습 목적으로 처리하는 것을 금지하는 입법을 하지 않은 입법부작위에 대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권리보호이익 흠결 등을 이유로 각하한다는 결정을 선고하였다. [각하] □ 사건개요○ 청구인들은 2005. 2. 3.부터 2021. 10. 20.까지 사이에 대한민국을 출입국한 기록이 있는 대한민국 국민 또는 외국인이다.○ 법무부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부’라 한다)와 함께 인공지능 식별·추적 시스템의 고도화를 통한 출입국심사 고도화에 기여하기 위한 목적으로 ‘인공지능식별·추적시스템 구축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을 추진하면서, 과기부와 ‘AI식별추적시스템 상호협력 협약’을 체결하고, 인공지능 식별·추적 시스템 구축 실행 계획(안)을 마련하였다. 이 사건 사업의 주요 과제 중 하나는 출입국심사에 최적화된 인공지능을 기반으로 얼굴인식 알고리즘 모델을 개발하는 것이었다. ○ 법무부장관은 2020. 7. 23. 인천공항 출입국·외국인청의 보안·통제구역 안에 기업들이 외부와 차단된 환경에서 데이터 가공·학습·실증 작업을 수행할 수 있는 공간인 실증랩을 개소하였다. 그리고 출입국심사를 통하여 법무부장관이 수집·보유하고 있던 내·외국인의 얼굴사진 중 약 1억 7천만 건의 얼굴사진(이하 ‘이 사건 안면데이터’라 한다)을 국적·성별·출생연도만 남기고 성명·생년월일·주민등록번호·외국인등록번호·여권번호 등은 삭제하는 방식으로 비식별처리를 하여 위 실증랩 내 학습서버로 전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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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헌마600
방송광고판매대행 등에 관한 법률 제20조 위헌확인
- 종국결과기각
- 종국일자2026. 2. 26.
<방송광고 결합판매제도 사건> 헌법재판소는 2026년 2월 26일 재판관 8:1의 의견으로, 지상파방송광고를 대행하는 광고판매대행자로 하여금 네트워크 지역지상파방송사업자 및 중소지상파방송사업자의 방송광고를 다른 지상파방송사업자의 방송광고와 일정 비율 이상 결합하여 판매하도록 규정한 ‘방송광고판매대행 등에 관한 법률’12. 2. 22. 법률 제11373호로 제정된 것) 제20조 제1항, 제2항에 대한 심판청구를 기각한다는 결정을 선고하였다. [기각]이에 대하여는 위 조항이 광고주의 계약의 자유와 상업광고에 관한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재판관 1인(재판관 김형두)의 반대의견이 있다.□ 사건개요○ 청구인은 영화기획, 제작사의 대표자인바, 광고주로서 방송광고판매대행사업자(이하 ‘광고판매대행자’라고 한다)인 주식회사 ○○와 광고판매대행계약을 체결하려 하였는데, 청구인이 원하는 지상파방송광고를 구매하려면 네트워크 지역지상파방송사업자 및 중소지상파방송사업자(이하 네트워크 지역지상파방송사업자와 중소지상파방송사업자를 합하여 ‘지역·중소지상파방송사업자’라고 한다)의 방송광고를 일정 비율 이상 함께 계약할 수밖에 없어 계약 체결을 단념하였다.○ 청구인은 ‘방송광고판매대행 등에 관한 법률’ 제20조가 계약의 자유, 영업의 자유, 재산권, 평등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며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 심판대상○ 이 사건 심판대상은 ‘방송광고판매대행 등에 관한 법률’12. 2. 22. 법률 제11373호로 제정된 것, 이하 ‘방송광고판매대행법’이라 한다) 제20조 제1항, 제2항(이하 ‘심판대상조항’이라 한다)이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이다. 심판대상조항 및 관련조항은 다음과 같다.[심판대상조항]○방송광고판매대행 등에 관한 법률12. 2. 22. 법률 제11373호로 제정된 것0조(방송광고 결합판매 지원) ① 지상파방송광고를 대행하는 광고판매대행자는 네트워크 지역지상파방송사업자 및 중소지상파방송사업자의 방송광고를 다른 지상파방송사업자의 방송광고와 결합하여 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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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헌바168등
구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본문 등 위헌소원
- 종국결과헌법불합치,합헌
- 종국일자2026. 2. 26.
<미신고 옥외집회 처벌 사건> 헌법재판소는 2026년 2월 26일 옥외집회에 대하여 사전신고 의무를 부과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예외 없이 처벌하도록 한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이하 ‘집시법’이라 함) 조항들에 대하여 아래와 같은 결정을 선고하였다. ① [처벌조항] - 헌법재판소는 재판관 4(헌법불합치): 4(위헌): 1[합헌]의 의견으로, 옥외집회에 대한 사전신고 의무를 위반한 경우 예외없이 일률적으로 형사처벌하도록 한 집시법 제22조 제2항 중 제6조 제1항 본문 가운데 ‘옥외집회’에 관한 부분은 집회의 자유를 침해하므로 헌법에 합치되지 아니하며027. 8. 31.을 시한으로 개정될 때까지 계속 적용한다는 결정을 선고하였다. [헌법불합치, 계속 적용] 이에 대하여는 위 조항이 책임과 형벌간의 비례원칙 및 평등원칙에 반하지 않는다는 재판관 1인(재판관 조한창)의 반대의견이 있다. ② [신고조항] -헌법재판소는 재판관 7:2의 의견으로, 옥외집회에 대하여 사전신고 의무를 부과한 집시법 제6조 제1항 본문 중 ‘옥외집회’에 관한 부분이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결정을 선고하였다. [합헌]이에 대하여는 위 조항이 집회의 자유를 침해하여 위헌이라는 재판관 2인(재판관 김복형, 재판관 마은혁)의 반대의견이 있다.□ 사건개요○ 청구인들은 사전에 집회 신고를 하지 않고 옥외집회를 주최하였다는 범죄사실로 법원에서 각각 벌금, 징역형의 집행유예 등을 선고받았다.○ 청구인들은 재판 계속 중 옥외집회의 신고 의무를 규정한 집시법 제6조 제1항, 신고의무 위반 시 벌칙을 규정한 집시법 제22조 제2항에 대하여 법원에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하였으나 모두 기각되자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심판대상○ 이 사건 심판대상은 구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07. 5. 11. 법률 제8424호로 전부개정되고020. 12. 22. 법률 제1768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조 제1항 본문 중 ‘옥외집회’에 관한 부분,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20.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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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론일정

2024헌나7
경찰청장(조지호) 탄핵 (경찰청장에 대한 탄핵심판 사건)
- 변론일자2025. 11.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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