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8조 위헌제청 ( 신고의무자가 자기의 보호·감독을 받는 13세 미만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강제추행죄를 범한 경우 가중처벌하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조항에 관한 위헌제청 사건)

구 소득세법 제100조 제3항 위헌소원

국민건강보험법 제42조 제1항 제1호 등 위헌소원

구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의2 제1항 제6호 등 위헌소원 (전자장치 부착명령 대상자의 재범방지 및 성행교정을 위한 준수사항 부과조항 및 처벌조항에 관한 사건)

구 폐기물관리법 제48조 제3호 위헌소원

공동주택관리법 제71조 제2항 제6호 등 위헌확인 (기숙사에서 발생하는 층간소음에 대하여 전문기관의 지원 등을 규정하지 아니한 소음·진동관리법 규정에 관한 사건)

변호사시험법 제7조 위헌확인

구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265조 본문 위헌확인 (선임·신고 전 선거사무장의 선거범죄로 인한 후보자의 당선무효 사건)

불기소처분취소 (횡단보도를 일시적으로 벗어난 보행자에 대한 운전자의 보호의무 위반 사건)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부칙 제2조 본문 위헌제청 (대리점을 상대로 한 불공정행위의 제재에 대하여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소급적용하도록 한 부칙조항에 관한 위헌제청 사건)

변리사법 제11조 위헌소원 (모든 변리사의 대한변리사회 의무가입을 규정한 조항에 관한 위헌소원 사건)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제28조 제2호 위헌소원 (조합장선거 멀티메시지 이용 선거운동 금지 사건)

소득세법 제98조 전문 위헌소원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5 제2호 위헌소원

범죄피해자 보호법 제22조 제1항 위헌소원

국가인권위원회법 제32조 제1항 제5호 등 위헌소원

공직선거법 제254조 제2항 위헌소원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1조 제1항 위헌소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등 위헌소원

제주4ㆍ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제18조의2 제2항 위헌소원 (제주4·3 희생자 형사보상금 상속 사건)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5 제2호 위헌소원

쟁의행위 기간 군 대체인력 투입 위헌확인 (철도 부문에서 발생한 쟁의행위에 관하여 국토교통부장관 등이 군 인력을 대체인력으로 지원한 사건)

상법 제530조의12 위헌확인

헌법재판소법 제23조 제2항 제1호 위헌확인 등

사립학교법 제20조의2 제1항 제4호 등 위헌확인

수사중지 결정 위헌확인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3항 위헌확인 (자녀의 이름에 사용할 수 있는 한자를 제한하는 규정에 관한 위헌확인 사건)

검찰직 공무원 장애인 전형 미실시 등 위헌확인

형사소송법 제92조 제3항 위헌확인

감사원 심사청구 각하결정 취소

5주기 검진기관 평가지침서 Ⅲ. 암검진 평가지침 4. 내시경학 분야 2) 평가지침 1.1. 인력 평가 중 1.1.2. 부분 위헌확인

병역법 제85조 위헌제청 (병역의무자의 세대주등이 병력동원훈련소집 통지서를 본인에게 전달할 의무를 위반한 경우 형사처벌 하는 구 병역법 조항에 관한 위헌제청 사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0조 제6항 위헌제청 (영상물에 수록된 신체적·정신적 장애로 의사결정능력이 미약한 성폭력범죄 피해자 진술에 관한 증거능력 특례조항 사건)

농업협동조합법 제50조 제7항 등 위헌소원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8조 제8항 등 위헌소원

구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5항 위헌소원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제2호 등 위헌소원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7호 위헌확인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34조 제2항 단서 제2호 위헌확인 (대여사업용 자동차 임차인의 운전자 알선 제한 사건)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제20조 제1항 등 위헌소원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7조 제2항 제2호 위헌소원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1항 등 위헌소원

구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본문 등 위헌소원 (미신고 옥외집회 처벌 사건)

국민건강보험법 제69조 제5항 등 위헌소원

구 폐기물관리법 제48조 제2호 등 위헌소원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1조 제6호 위헌소원

방송광고판매대행 등에 관한 법률 제20조 위헌확인 (방송광고 결합판매제도 사건)

금치처분취소 등

안면 데이터·이상행동 데이터 수집 및 보관 등 위헌확인 (출입국 심사 안면데이터의 이전 처리 사건)

국가교육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 제1항 제1호 위헌확인

신용협동조합법 제28조 제1항 제3호 위헌확인

특별공급 횟수 제한 위헌확인

예비군 교육훈련 훈령 제23조 제2호 라. 4) 위헌확인

구 사회보호법 제7조 제1항 등 위헌소원

구 공무원연금법 제27조 등 위헌소원 (구 공무원연금법상 공무상 장해연금액 사건)

택지개발촉진법 부칙 제3조 위헌소원

형사소송법 제194조의2 제1항 위헌소원

형법 제314조 제1항 등 위헌소원 (기타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죄 및 고용상연령차별금지및고령자고용촉진에관한법률위반죄에 관한 사건)

도로교통법 제93조 제1항 제2호 위헌소원

법인세법 제19조 제1항 위헌소원

도로교통법 제93조 제1항 제2호 등 위헌소원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9조 제2항 위헌소원

공직선거법 제189조 제1항 제1호 위헌확인 (비례대표국회의원 의석할당에 관한 저지조항 사건)

공직선거법 제18조 제1항 제2호 위헌확인

고용노동부고시 제2022-61호 취소

변호인 접견불허 위헌확인 (체포적부심사를 청구하려는 미결수용자의 주말 변호인 접견 불허 사건)

변호사시험법 제7조 제1항 단서 위헌확인

헤이그 국제아동탈취협약에 따른 아동반환청구 사건의 집행에 관한 예규(재특 2024-1) 제2조 등 위헌확인

경찰청장(조지호) 탄핵 (경찰청장에 대한 탄핵심판 사건)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제1호 등 위헌소원

도로교통법 제43조 등 위헌확인 (‘개인형 이동장치’이용 규제 사건)

세무사법 제20조의2 제2항 위헌확인 (세무사 자격 보유 변호사의 장부작성대행업무 및 성실신고확인업무 금지 사건)

건축사법 제30조의3 제1항 제9호 등 위헌확인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1항 위헌확인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사전투표관리관인 날인 인쇄갈음 행위 등 위헌확인

기소유예처분취소 (아동학대 사망사건의 피해아동 보도 사건)

구 자동차관리법 제78조 제1호 등 위헌제청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3항 위헌제청 (13세 미만 미성년자 강제추행죄의 법정형에 관한 사건)

구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위헌제청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3회 이상 위반 시 가중처벌하는 구 도로교통법 조항에 관한 사건)

대통령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등 간의 권한쟁의 (대통령 윤석열에 대한 체포 및 수색 영장 관련 권한쟁의 사건)

근로기준법 제114조 제1호 위헌소원

건축법 제46조 제2항 위헌소원 등

건축법 제46조 제1항 단서 위헌확인

청소년 보호법 제26조 제1항 등 위헌확인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시행령 제38조 제2항 등 위헌확인 (장교에 대한 평시 외출·외박 지역 제한 사건)

국민체육진흥법 제12조 제1항 제4호 위헌제청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43조 등 위헌소원

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30조 제2항 제2호 위헌소원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8조 제12항 등 위헌소원

구 상표법 부칙 제4항 위헌소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6조 제5항 등 위헌소원

공직선거법 제254조 제2항 등 위헌소원 (선거범 집행유예 확정 시 선거권제한 등에 관한 사건)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등 위헌확인

전기통신사업법 제22조의5 제2항 등 위헌확인 (불법촬영물등에 대한 기술적·관리적 사전조치의무 사건)

공직자윤리법 제3조 제1항 제12호의2 등 위헌확인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1조 제1항 등 위헌확인

공직선거법 제26조 제1항 [별표 2] 시·도의회의원지역선거구구역표 중 전라북도 장수군 선거구란 위헌확인 (시·도의원 지역구의 인구편차 허용기준에 대한 사건)

공직선거법 제148조 등 위헌확인 (사전투표 사건)

구 대외무역법 제19조 제3항 등 위헌제청

국토교통부장관과 나주시 간의 권한쟁의

국회의원과 국회 운영위원회 국회운영개선소위원회 소위원장 등 간의 권한쟁의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1호 위헌소원 (스토킹범죄 중단에 관한 서면 경고 조항 사건)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부칙 제2조 제1항 위헌확인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조 제5호 등 위헌확인

공직선거법 제49조 제4항 제5호 위헌확인

공공주택 특별법 제50조의3 제1항 제1호 라목 등 위헌확인 (민간 임대사업자가 건설한 공공건설임대주택에 대한 ‘공공주택 특별법’소급 적용 사건)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19조 제5항 위헌확인

통일기원국조단군상 조형물 미철거 위헌확인

행정사법 제6조 제3호 등 위헌확인

주차장법 제29조 제2항 제1호 등 위헌제청

구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조 등 위헌소원 (아동학대치사죄 사건)

법무사법 제2조 제1항 제8호 위헌확인 (법무사가 아닌 자에 대한 법무사 업무 금지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