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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청법 개정안 등 관련 권한쟁의 사건 변론 개최 공보관실/2022. 7. 12./737

검찰청법 개정안 등 관련 권한쟁의 사건 변론 개최

헌법재판소는 7월 12일 오후 2시 대심판정에서 검찰청법 개정안 및 형사소송법 개정안 관련 국회의원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 등 간의 권한쟁의 사건(2022헌라2)에 대한 변론을 열고 청구인 측과 피청구인 측의 의견을 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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