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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설문

제22회 법의 지배를 위한 변호사대회 축사

제22회변호사대회축사(8.26.).hwp

존경하는 대한변호사협회 위철환 회장님 그리고 회원 변호사 여러분!

 

대한변호사협회가 제22회『법의 지배를 위한 변호사대회』를 개최하게 된 것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그동안 대한변호사협회는 사회적 논란이 있을 때마다 항상 선도적인 해결책을 제시함으로써, 우리 사회를 공존과 통합의 방향으로 이끌어 왔습니다. 또한『법의 지배를 위한 변호사대회』를 통하여 국민의 권익 보호와 법치주의 확립을 위해 노력해 왔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 회원 여러분들 모두의 헌신과 노력에 깊은 경의를 표합니다.

 

존경하는 전국의 변호사 여러분!

 

법치국가의 이념은 우리 헌법의 밑바탕에 있는 기본원리입니다. 우리 헌법은 단순히 법률의 준수만을 강조하는 ‘형식적 법치주의’의 단계를 넘어, 국민의 자유와 평등 그리고 정의로운 사회를 제도적·절차적으로 실현하는 ‘실질적 법치주의’를 추구합니다.

 

법의 내용이 헌법이 규정하고 있는 국민의 기본권과 경제질서에 부합해야 할 뿐만 아니라, 법이 마련되는 절차 또한 헌법상의 권력분립과 적법절차 원칙에 부합해야 합니다.

 

또 법치주의는, 위로는 국가의 헌법질서로부터 아래로는 국민들의 일상생활에 이르기까지 빠짐없이 실현되어야 합니다.

 

오늘 논의할 ‘입법절차와 법치주의’ 및 ‘경제규제와 법치주의’라는 주제는, 헌법상 통치구조의 핵심영역이면서 동시에 국민의 일상생활과 직접 관련되어 있습니다. 나아가 우리 사회의 한 단계 도약을 위해서도 심도 있게 검토되어야 할 주제들이기도 합니다.

시의적절한 오늘의 주제발표와 토론은, 앞으로 국민통합과 법치주의 구현을 위한 뜻 깊은 토대가 될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존경하는 변호사 여러분!

 

일반 국민과 늘 가까이하면서 법적 분쟁을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변호사 여러분들의 소임은 막중합니다. 여러분들의 열정과 노력을 통하여 국민들이 적시에 적정하게 법의 보호와 구제를 받게 될 때, 비로소 ‘법의 지배’라는 헌법적 가치가 구체적으로 실현될 것입니다.

 

헌법재판소는 올해로 25주년을 맞게 되었습니다. 헌법재판소는 앞으로도 다양한 이해관계의 상충과 사회적 갈등을 통합하는 소임을 다함으로써, 우리 사회의 헌법 존중과 법치주의 수준을 향상시키는데 늘 함께 할 것입니다.

 

이번 변호사대회를 통하여 우리의 법치주의 현황과 실천적 과제를 다시 한 번 점검하고 확인함으로써, 법률가에게 주어진 시대적 소명을 다하는 소중한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아울러 우리 사회의 모든 영역에서 ‘법의 지배’ 원칙이 더욱 확실하게 뿌리내리게 되기를 기원합니다.

 

다시 한 번 이번 대회의 개최를 축하드리며, 대한변호사협회의 무궁한 발전과 회원 여러분들의 건승과 행복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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