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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설문

한국공법학회 공동 학술대회 개회식 축사

공법학회 학술대회 축사(5.23.).hwp

존경하는 클라인(Klein) 교수님, 목영준 전 헌법재판관님, 롤프 마파엘(Rolf Mafael) 주한 독일 대사님, 정재황 한국공법학회 회장님, 에쉬보른(Eschborn) 콘라드 아데나워 재단 한국사무소장님과 한국공법학회 회원님들을 비롯한 내외 귀빈 여러분.

 

바쁜 일정에도 불구하고, 많은 분들이 헌법재판소와 한국공법학회 그리고 콘라드 아데나워 재단이 함께 주최하는 학술대회에 참석해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독일 연방헌법재판소 헌법재판관을 역임하신 클라인 교수님은 귀한 발표를 위해 한국까지 먼 길을 와 주셨습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 헌법재판소는 대한민국의 민주화와 함께 1988년 창설되었습니다. 헌법재판소가 헌법의 이념과 가치를 구현하기 위하여 노력해 온 지 올해로 25년이 되었습니다.

 

이러한 헌법재판소의 역사는, 민주주의와 법치주의를 수호하고 발전시키기 위하여 각고의 노력을 해 온 여기 계신 공법학자분들의 연구업적에 기초한 것이기도 합니다. 다른 한편으로는 헌법재판소가 헌법의 이념과 가치에 대한 논의의 폭을 넓혀 한국 공법학의 발전에 나름대로 기여한 귀중한 시간이기도 했습니다.

 

한편 민주주의와 법치주의, 사회적 시장경제 발전을 위하여 노력하고 있는 콘라드 아데나워 재단도 우리 헌법재판소가 추구하는 가치와 같은 방향에서 여러모로 도움을 주었습니다.

 

그동안 헌법재판소는 과거 권위주의 정권 하에서 국민의 기본권을 과도하게 제한하던 법률들에 대하여 과감하게 많은 위헌 결정을 해 왔습니다. 또한 표현의 자유를 철저히 보장하기 위하여 각별한 노력을 하였습니다. 아울러, 남성위주의 전통적인 가족제도와 합리적 이유없는 차별대우를 하는 법률에 대하여도 많은 위헌 결정을 함으로써, 불합리한 제도의 개선에 적극적으로 앞장서 왔습니다.

이를 통하여, 과거 헌법전 속에 문자로만 존재하던 기본권 규정이 실질적인 국가의 최고원리가 되었습니다.

 

아울러 대한민국 헌법재판소는 불과 25년 만에 세계 헌정사상 유례를 찾기 어려울 정도로 비약적으로 성장하였습니다. 헌법재판소는 지난 수년간의 여론조사에서 국민들이 가장 신뢰하는 국가기관으로 계속 선정되었고, 국제적으로도 가장 모범적인 헌법재판기관 중 하나로 인정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최근 헌법재판소의 역할과 위상이 커지고 사회가 다원화되면서, 다른 헌법기관과의 권한 배분 문제가 다시 논의되기도 합니다. 정치적으로 해결해야 할 사안을 헌법재판소의 판단으로 미루려는 정치의 사법화 현상도 나타났습니다. 헌법재판과 민주주의의 관계, 헌법재판의 방향에 대한 사회적 논의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점에 비추어 오늘, ‘헌법재판과 정치의 관계’ 및 ‘헌법재판이 공법학에 미친 영향’이라는 주제를 선택한 것은 매우 뜻깊고 시의적절한 것이라고 하겠습니다.

 

오늘의 주제발표와 함께 심도 있는 토론과 활발한 의견교환은, 헌법재판소가 앞으로 한 단계 더욱 성숙한 헌법재판을 하는 토대가 될 것입니다.

 

아울러 이러한 노력을 통하여 앞으로 다가올 25년에는, 헌법재판소가 우리 사회의 현실에 기초한 독자적인 헌법이론과 헌법재판을 정립하고, 세계의 헌법재판에 기여하게 되기를 희망합니다.

 

끝으로 오늘의 공동학술대회를 기획하고 준비하신 관계자 여러분 모두에게 다시 한 번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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