존경하는 아시아와 세계 각국의 재판소장님 및 내외 귀빈 여러분!
먼저 아시아헌법재판소연합(이하 “아재연합”) 창립총회에 참석하기 위해 먼 길을 마다 않고 한국을 방문하여 주신 데 대하여 아재연합 및 대한민국 헌법재판소를 대표하여 진심으로 감사와 환영의 말씀을 드립니다.
세계 각국의 헌법은 그 나라의 고유한 이념과 가치뿐만 아니라, 인간의 자유와 권리, 평등과 정의라는 인류 공통의 보편적 가치와 염원을 담고 있습니다. 이러한 헌법의 특성은 헌법의 보호를 목적으로 하는 헌법재판의 보편성과 공통성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따라서 헌법과 헌법재판에 관한 세계 각국의 경험과 지혜는 다른 지역이나 전 세계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것이므로 세계 각국이 이를 공유하는 것은 서로에게 큰 도움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필요 때문에 세계 각국의 헌법재판기관들은 지역별・언어권 별로 협의체를 구성하여 활발하게 인적・물적 교류를 하여 왔습니다만 아시아 각국은 헌법재판의 역사와 경험이 길지 않았기 때문에 자신의 필요와 경험에 따라 조직을 구성하고 법리를 개발하며 재판실무를 다듬어 갈 수 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던 중 아시아 헌법재판기관의 수장들은 헌법재판에 대한 경험과 지혜를 공유하고 민주주의와 법치주의의 발전을 촉진하기 위해서는 상설 협의체를 구성하는 것이 긴요하다는 점에 인식을 같이하여, 2005년 9월 제3차 아시아 헌법재판관 회의에서 아재연합을 창설하기로 뜻을 모아 준비위원회를 구성하고, 4차례에 걸친 준비회의 등을 거친 끝에 2010년 7월 12일 인도네시아 자카르타에서 ‘아재연합 창설을 위한 자카르타 선언’을 통해 아재연합의 출범을 공식선언하였으며, 2011년 5월 24일 대한민국 서울에서 준비이사회를 거친 후 오늘 비로소 창립총회를 개최함으로써 지난 7년간의 노력이 결실을 보게 되었습니다.
오늘 이 자리를 빌려서 그 동안 각국을 대표하여 아재연합의 창립을 위해 노력해 오신 모든 분들의 노고에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내외 귀빈 여러분!
오늘 창립총회를 갖는 아재연합은, 연합규약에 명시되어 있는 바와 같이 인권의 보호와 민주주의의 보장, 법치주의의 구현, 회원 간의 협력 및 경험과 정보의 교류 등을 목표로 설립된 자율적·독립적·비정치적인 조직입니다. 현재는 대한민국을 비롯하여 몽골, 러시아, 우즈베키스탄, 인도네시아, 타지키스탄, 태국, 터키의 헌법재판소와 말레이시아와 필리핀의 대법원이 회원입니다만 아재연합 가입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헌법재판기관들이 다수 있으므로 향후 회원 수는 상당히 늘어날 것입니다.
내외 귀빈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 아시아는 오랜 역사와 찬란한 문명, 다양한 문화를 가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최근 비약적인 경제성장 등을 통해 세계적으로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비록 민주주의를 경험해 본 역사가 일천하고 아직 많은 지역에서 ‘법의 지배’의 원칙이 확고하게 뿌리를 내리지 못하고 있습니다만, 아재연합의 회원들이 헌법과 헌법재판에 관한 제도나 법리 등에 관해 경험과 정보를 공유하고 상호 교류와 협력을 강화하고 확대한다면 이 지역에서도 멀지 않은 장래에 민주주의와 법치주의가 확고하게 뿌리 내리고, 이 지역 인민들이 자유와 인권, 그리고 평등이 더욱 보장되는 가운데 행복한 삶을 추구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리하여 아재연합은 아시아인들의 자부심과 희망의 상징이 될 것입니다.
이러한 점에서 오늘부터 양일 간 논의하는 ‘헌법재판과 민주주의 및 법치주의 발전’, ‘국제교류의 증대가 헌법재판에 미치는 영향’, 그리고 ‘아재연합의 역할과 미래’라는 아재연합 창립총회의 발표 주제들은 매우 의미 있고 시의적절할 것입니다.
이 자리에 참석하신 회원들은 물론, 옵서버와 게스트 대표 여러분께서도 그 동안 헌법재판을 통해 축적한 경험과 지혜 등을 적극적으로 교환함으로써 금번 아재연합 창립총회가 헌법과 헌법재판에 대한 더한층의 깊은 이해와 발전방향을 모색하는 뜻 깊은 계기가 될 수 있도록 협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한국에서는 계절의 여왕이라고 하는 아름다운 5월에 귀빈 여러분을 모시게 되어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비록 짧은 기간이지만 한국에 머무시는 동안 매우 독특하면서도 아름답고 매혹적인 한국의 문화와 정취를 만끽하시고, 이번 창립총회에서 맺은 우정과 인연을 아름답고 멋진 추억으로 오래오래 간직하시는 즐겁고 뜻 깊은 한국방문이 되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2012. 5. 21.
아시아헌법재판소연합 의장
대한민국 헌법재판소장 이 강 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