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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설문

러시아 연방 헌법재판소 창립 20주년 기념식 축사

 

  존경하는 메드베데프(Dmitry Medvedev) 러시아 연방 대통령님, 조르킨(Valery Dmitrievich Zorkin) 연방 헌법재판소장님.
  그리고 오늘 러시아 연방 헌법재판소 창립 20주년을 축하하기 위해 전 세계에서 모인 각국 헌법재판소 대표단 여러분과 이 자리에 참석하신 내외 귀빈 여러분!

 

  러시아의 영광과 자부심, 그리고 다사다난했던 역사의 흔적이 뚜렷이 남아 있는 이곳 크렘린 궁에서 러시아 연방 헌법재판소 창립 20주년 기념식이 개최되는 것을 대한민국의 국민과 헌법재판소를 대표하여, 그리고 아시아 지역의 헌법재판 연합체인 ‘아시아헌법재판소연합’의 초대 의장으로서 많은 아시아인을 대표하여, 진심으로 축하를 드립니다.

 

  인류의 역사를 되돌아보면, 각국의 국민은 그들의 자유와 인권을 보장받기 위하여 헌법을 만들었지만, 헌법은 국가나 정치권력에 의하여 자주 침해되거나 제한되어 왔습니다. 따라서 국민은 헌법의 최고규범성을 수호하기 위하여 헌법재판제도를 창안하였고, 이를 통하여 헌법에 명시된 민주주의와 법치주의를 구현하고 인권을 더 많이 보장받을 수 있게 되었으며, 헌법재판소는 국가·사회를 정치적 일원체로 통합하는 구심점으로서의 역할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런 이유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헌법재판의 시대라고 규정할 수 있을 것입니다.

 

  모두 잘 아시다시피, 러시아 연방 헌법재판소는 1991년 ‘소비에트 사회주의 연방 공화국’이 해체되고, ‘러시아 연방’이 구성되는 시기에 국민의 기본권 보장을 통하여 헌법  존중의 정신을 실현함으로써 체제 전환을 성공적으로 이끌었습니다.


  창립 이후 20년 동안, 세계적으로도 학식과 신망이 높은 조르킨 소장님의 탁월한 지도와 재판관들을 포함한 재판소 구성원들의 헌신과 노력으로, 러시아 연방 헌법재판소는 러시아 국민의 인권신장과 법치주의의 확립, 그리고 러시아 연방의 체제안정에 지대한 공헌을 해 왔습니다.

 

  이 기회를 빌려 러시아 연방 헌법재판소가 지난 20년 동안 이룩한 빛나는 업적에 대하여 다시 한 번 깊은 경의와 찬사를 드리는 바입니다.

 

  내외 귀빈 여러분!

 

  한국의 헌법재판소도 금년 창립 23주년이 되었습니다. 러시아 연방 헌법재판소와 같이 비록 그 역사가 길지는 않지만, 짧은 기간에도 불구하고 구(舊)체제에 대한 법적 청산작업을 마무리하고 명목적이고 장식적인 수준에 머물렀던 헌법과 헌법재판제도를 안정적이고 성공적으로 정착시켰다고 자부하고 있습니다.
  이제 한국에서 헌법은 살아 숨 쉬는 국민들의 생활규범이 되었고, 국가권력 행사의 통제기준이 되었으며, 헌법재판소는 헌법의 이념과 가치를 지키는 헌법의 수호자가 되었습니다.

 

  그동안 외국의 선진 헌법재판 기관들의 도움과 협력으로 성장하고 발전한 한국 헌법재판소는 이제는 자신의 경험과 교훈, 지혜를 민주주의와 법치주의의 발전을 열망하고 있는 많은 세계인과 공유하고 논의하기 위하여 협력관계를 강화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우선, 한국 헌법재판소를 비롯한 아시아 국가들은 아시아 지역에서의 헌법재판 연합체인 ‘아시아헌법재판소연합’의 창립 총회를 내년 5월에 개최하기 위하여 필요한 모든 절차를 마쳤습니다. 러시아 연방 헌법재판소도 여기에 기꺼이 동참함으로써 이제는 러시아의 경험과 교훈·지혜를 아시아의 여러 회원국과 나눌 수 있게 되어 그 영향력을 아시아 지역으로까지 넓힐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2014년에는 전 세계 약 100여 개국 이상이 참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제3차 세계헌법재판회의가 대한민국의 서울에서 개최됩니다. 한국 헌법재판소는 이 세계 회의를 통하여서도 러시아 연방 헌법재판소를 포함한 전 세계 헌법재판 기관들과 더욱 활발한 교류와 협력이 이루어지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 번 러시아 연방 헌법재판소 창립 20주년을 축하드리며, 지난 20년 동안 쌓아 온 경이로운 성과처럼 앞으로 다가올 20년 역시 더 큰 발전과 영광이 있을 것임을 확신하는 바입니다.

 

  유구한 역사와 문화를 가진 러시아 연방과 러시아 연방 헌법재판소의 무궁한 발전과 영광, 그리고 이 자리에 참석하신 모든 분의 건강과 행운을 기원하는 바입니다.

 

 

  감사합니다.

 

2011년 10월 27일

 

헌법재판소장 이 강 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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