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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설문

제18차 세계한인변호사회 축사

 

  존경하는 세계한인변호사회 조대연 회장님, 그리고 회원 변호사 여러분!

 

  오늘부터 나흘간 ‘법과 경제의 도시’로 알려진 미국 시카고에서 세계한인변호사회가 제18차 총회를 개최하게 된 것을 진심으로 축하드리며, 이 뜻깊은 자리에서 서면으로나마 축하의 말씀을 전할 수 있게 되어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세계한인변호사회는 전 세계에서 활동하는 한인 변호사들의 교류와 협력을 강화하고 국제화시대의 법률문제를 선도하기 위하여 1988년 제1차 총회를 개최한 이래 지금까지 전 세계 한인 변호사들의 구심점으로서 역할과 아울러, 전 세계 한인사회의 다양한 법적수요 및 필요에 부응하기 위하여 꾸준한 법률지원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공익단체로서 훌륭한 업적을 쌓아가고 있음은 우리 모두가 잘 알고 있는 바와 같습니다. 지난 18년 동안 세계 한인변호사회를 유지ㆍ발전시켜 오신 회원 여러분들과 관계자 모두의 노고를 진심으로 치하하며, 깊은 경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존경하는 한인 변호사 여러분!
  저는 이 시간을 빌어 잠시, 본국과 장소적, 시간적으로 떨어져 있어 일부 회원들에게는 생소할 수도 있는 대한민국의 헌법재판소에 관하여 간략하게 소개를 드리고 싶습니다.
  헌법재판소는 과거 권위주의 시대의 헌정사에 대한 반성과 국민들의 민주화를 위한 열망을 모아 1988년 9월 1일 창설되었습니다. 헌법재판소 창설 이전의 권위주의 시대에는 헌법의 최고규범성과 국민의 기본적 권리는 장식적ㆍ의례적인 것에 불과하였고, 헌법의 규범력을 담보하기위한 헌법재판 역시 제도적으로나 실제적으로 유명무실하였습니다.
  그러나 헌법재판소는 창립 이후 헌법의 이념과 가치를 실현하기 위하여 끊임없이 노력하였고, 그 결과 이제 헌법은 법전 속의 단순한 장식물이 아니라 살아 숨쉬는 국민들의 생활규범이 되었으며 모든 국가행위의 기준이 되었고, 헌법재판소는 명실상부한 헌법의 수호자가 되었습니다. 헌법재판소의 이러한 노력을 국민들이 평가하게 되면서 헌법재판소는 최근 수년간의 여론조사에서 신뢰도와 영향력에 있어서 국가기관 중 제1위로 계속하여 선정되는 영광을 누리고 있습니다.

 

  나아가 헌법재판소는 외국의 헌법재판기관 및 헌법재판관련 국제기구와의 교류와 협력에도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2008년에는 창립 20주년 기념행사의 일환으로 미국, 영국, 독일 등 29개국의 헌법재판기관 대표단과 베니스위원회 등 6개 국제기구의 대표단이 참석한 가운데 ‘세계헌법재판소장회의’를 개최하였고, 아시아 헌법재판기관의 협의체인 ‘아시아헌법재판소연합’의 창설에도 주도적으로 참여하여 초대 의장국으로 선출됨과 아울러 제1회 총회의 개최국으로 선정되기도 하였습니다.

 

  헌법재판소는 지금까지의 성과나 국내ㆍ외의 평가에 자족하지 않고, 안으로는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가 더한층 존중되는 가운데 민주주의와 법치주의를 더 활짝 꽃피울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임은 물론, 밖으로도 우리 헌법재판제도가 세계적인 새로운 모델이 될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할 것입니다.

 

  존경하는 회원 변호사 여러분!

 

  최근 우리나라의 법조환경은 변호사 수의 급증, 법률시장의 개방, 법학전문대학원의 설치 등으로 급격한 변화를 겪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과학기술의 급격한 발전, 환경과 에너지 문제, 그리고 국제적 교류 확대에 따르는 각종 국제 공ㆍ사(公ㆍ私)법적 문제 등 일찍이 경험해 보지 못한 어려운 문제들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세계 각국에서 법조생활을 하시면서 다양한 지식과 경험을 축적해온 한인변호사회는 이제는 우리 법조계가 이러한 난제들을 적극적, 능동적으로 해결해 나갈 수 있도록 방법과 지혜를 빌려주시고 도움을 주시기를 기대합니다.
  또한 전 세계에는 약 700만 명에 이르는 한인 동포들이 있습니다. 그들이 관계를 맺고 있는 지역이나 환경도 각각 다르고 직종이나 능력도 다를 것이며 각국의 법체계도 다를 것이지만 대한민국이 마음의 고향이고 모두의 뿌리인 것만큼은 부정할 수 없을 것입니다. 더욱이 앞으로도 많은 개인과 기업들이 전 세계를 향하여 더한층 적극적으로 진출하게 될 것이고 그 과정에서 많은 법적 문제가 제기될 것이며 여러분들의 도움과 지혜를 필요로 할 것입니다. 이제 여러분들은 모든 한국인들의 든든한 해외 후견인이 되어야 할 것이고, 세계 속에 한국을 널리 알리는 첨병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끝으로, 이번 대회가 회원 여러분들의 소중한 경험과 지혜를 함께 나누는 축제의 장이 되기를 바라며, 다시 한 번 세계한인변호사회의 무궁한 발전과 회원 여러분들의 건승과 행복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2010년 9월 23일

 

헌법재판소장 이 강 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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