존경하는 김평우 대한변호사협회 회장님, 그리고 아시아 각국의 변호사협회 대표들을 비롯한 내외 귀빈 여러분!

  오늘 제20회 아시아변호사협회 회장회의가 개최된 것을 진심으로 축하드리며, 이 뜻 깊은 자리에서 축하의 말씀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1990년에 발족된 아시아변호사협회 회장회의는 올해로 20주년이 되어 성년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이 회의를 유지ㆍ발전시켜 오신 회원 여러분들을 포함한 관계자 모두의 노고를 진심으로 치하하며 깊은 경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내외 귀빈 여러분 !

  여러분들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영미법 국가에서 발전된 ‘法의 支配’의 원리와, 독일을 중심으로 한 대륙법 국가에서 발전된 ‘법치국가’의 이념은 그 역사적 배경과 발전과정에 다소간의 차이가 있습니다마는 오늘날에는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최대한 보장하고 자유롭고 평등한 국법질서를 형성ㆍ유지하기 위한 국가의 구조적 원리로 이해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의 지배’의 원칙은 정치적ㆍ경제적ㆍ사회적 통합의 기본이 되는 것이며, 국가생활의 계속성을 담보하여 자유민주주의 정착과 발전을 위한 필수적인 전제조건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가 한 단계 더 높은 자유민주주의의 정착을 염원한다면, 그만큼 우리는 ‘법의 지배’의 원칙을 더욱 확실하게 정착시켜야 할 것입니다.

  내외 귀빈여러분 !

  여러분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2008년 가을, 미국에서 시작된 금융위기는 전 세계로 급속하게 전파되면서 지금 세계경제는 1930년대 대공황 이래 최대의 위기를 겪고 있습니다.

  이러한 세계적인 경제위기는 헤지펀드들을 포함한 투자자와 금융기관의 탐욕과 도덕적 해이, 그리고 감독기관들의 감독부실 등에서 비롯된 것으로 밝혀지고 있습니다.

  이제 아시아인들을 포함한 전 세계인들이 겪고 있는 이 비극적인 경제위기를 극복하고 다시는 이러한 고통스러운 시련이 반복되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는 그동안 다른 분야에 비해 국가에 의한 규제보다는 시장의 자율성이 강조되어 왔던 경제분야, 특히 금융시장부문에서도 ‘법의 지배’의 원칙을 강조하지 않을 수 없게 되었습니다.

  세계각국의 정부는 경제회복과 금융시장 개혁을 위하여 금융거래의 투명성을 높이고 책임을 엄정히 하며, 건전한 규제를 강화하여 금융시장의 신뢰를 제고하는 조치들을 강력하고 일관되게 추진하여야 할 것입니다.

  존경하는 내외 귀빈여러분!

  격변하는 시대는 새로운 시대정신을 요구하고, 새로운 시대정신은 새로운 인식과 발상을 할 수 있는 새로운 유형의 법률가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지난날 아시아 각국의 인권수호와 사회정의의 실현에 빛나는 업적을 이룩한 이 회의가 이번 행사를 통하여 그 기틀을 한층 더 공고히 함으로써 아시아인들이 법의 지배하에 세계적 경제위기를 극복하고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가 더 한층 존중되는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선도적 역할을 해 줄 것을 기대합니다.

  모쪼록, 이번 회의가 여러분들의 소중한 경험과 지혜를 나누는 축제의 장이 되기를 기원하며, 비록 짧은 여정이지만 5,000년의 역사를 가진 한국문화도 체험하시고, 아울러 그동안 대한민국이 이룩한 산업화와 민주화의 자취들도 둘러보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아시아변호사협회 회장회의의 무궁한 발전과 이 자리에 참석하신 모든 분들의 건승과 행복을 기원합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2009년 7월 3일

헌법재판소장 이 강 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