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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06. 24.

사	건	2022헌가8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2항 등 위헌제청
제청법원	제주지방법원
    
이 사건은, 아동·청소년으로 명백하게 인식될 수 있는 표현물이 등장하여 성교행위 등 성적 행위를 하는 내용의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이하 ‘가상 이미지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이라 합니다)을 ① 영리목적으로 배포한 자를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하고, ② 소지한 자를 1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조항들에 관한 것입니다.

가상 이미지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은 아동·청소년을 상대로 한 비정상적 성적 충동을 일으키기에 충분한 음란한 성적 행위를 담고 있는 것으로서, 시청하는 사람들에게 성에 대한 왜곡된 인식과 비정상적 가치관을 조장하고, 이러한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에 대한 지속적 접촉은 아동·청소년을 상대로 한 성범죄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실존 아동·청소년의 이미지가 활용되어 해당 아동·청소년의 존엄과 가치를 침해하는 딥페이크 영상은 물론, 만화나 애니메이션의 경우도 과장되거나 비현실적인 묘사가 가능한 표현기법의 특징을 고려하면 그 위험성이 구분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가상 이미지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영리목적으로 배포하는 행위는 죄질과 범정이 매우 무겁고 비난가능성 또한 대단히 높으므로, 이에 관하여 5년 이상의 징역이라는 비교적 중한 법정형을 정한 데는 합리적 이유가 있고, 영리목적 배포 처벌조항이 책임과 형벌간 비례원칙에 위반된다고 볼 수 없습니다.

또한 가상 이미지 아동·청소년성착취물에 대한 접근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기 위해서는 그 유통 및 확산에 기여하는 일체의 행위를 중하게 처벌할 필요성이 있는 점 및 집행유예선고의 가능성 등을 종합하면, 소지행위에 관하여 1년 이상의 징역을 법정형으로 정한 소지처벌조항 역시 책임과 형벌간 비례원칙에 위반된다고 볼 수 없습니다.

나아가 위험성의 측면에서 볼 때, 가상 이미지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은 실제 아동·청소년이 출연하는 아동·청소년성착취물과 죄질 및 비난가능성의 정도가 본질적으로 다르지 않다는 점에서 이 조항들이 이를 구분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형벌체계상의 균형을 상실하여 평등원칙에 반한다고 볼 수 없습니다. 그밖에, 보호법익, 행위태양, 피해의 지속성과 범위 등에 차이가 있는 다른 성폭력범죄와 이 조항들의 법정형을 평면적으로 비교하여 경중을 논할 수 없고, 이 조항들은 다른 음란물이나 영상물 관련 범죄보다 중한 법정형을 규정하고 있으나, 규제대상 표현의 내용이나 기법, 제작·유통의 양상의 차이, 아동·청소년의 성보호를 위한 형사정책적 고려를 종합할 때, 여기에는 합리적 이유가 있다 할 것입니다. 따라서 이 조항들이 평등원칙에 반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주           문
2023. 4. 11. 개정되기 전의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2항 중 ‘영리를 목적으로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배포’ 에 관한 부분 및 같은 조 제5항 중 ‘아동·청소년성착취물임을 알면서 이를 소지’에 관한 부분의 각 가운데 ‘아동·청소년으로 명백하게 인식될 수 있는 표현물이 등장하는 컴퓨터나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한 화상·영상 등의 형태로 된 것’에 관한 부분은 모두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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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2026헌라2 국회의원선거권자와 국회 등 간의
		권한쟁의
청 구 인	김○○
피청구인	국회 외 1인

이 사건은, 헌법 개정 절차 중 국민투표와 공직선거를 동시에 실시할 수 있도록, 피청구인 국회의 본회의 의결 및 피청구인 대통령의 공포를 통하여 2026. 3. 6. 국민투표법을 개정한 행위가 헌법 개정에 관한 ‘국민’의 권한을 침해하는지 여부에 관한 것입니다.

‘국민’은 그 자체로 헌법에 의하여 설치되고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독자적인 권한을 부여받은 기관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 청구인이 권한쟁의심판의 당사자가 되는 ‘국가기관’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습니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헌법 제111조 제1항 제4호 및 헌법재판소법 제62조 제1항 제1호에서 정하는 국가기관 상호간의 권한쟁의심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부적법합니다.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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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2021헌바145, 284, 290(병합) 형사소송법 제424조
		제4호 위헌소원
청 구 인	박○○ 외 3명

이 사건은, 유죄의 선고를 받은 자가 사망한 경우 재심을 청구할 수 있는 자를 그 배우자, 직계친족 또는 형제자매로 한정하고 있는 형사소송법 조항에 관한 것입니다.

먼저 주문을 선고하고, 법정의견의 요지는 정정미 재판관께서, 재판관 정형식, 재판관 조한창의 심판대상조항에 대한 반대의견의 요지는 정형식 재판관께서, 설명을 하겠습니다.

주           문
1. 청구인 조○○의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2. 형사소송법 제424조 제4호 중 ‘유죄의 선고를 받은 자가 사망한 경우’에 관한 부분 가운데 2026. 2. 5. 전부개정되기 전의 구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제2조 제1항 제3호, 제2조 제1항 제4호에 규정된 사건에 적용되는 부분은 헌법에 합치되지 아니한다. 위 부분 법률조항은 2027. 12. 31.을 시한으로 개정될 때까지 계속 적용된다.

[법정의견] (재판관 정정미)
법정의견의 요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청구인 조○○의 심판청구에 대하여 보겠습니다.
청구인 조○○는 망 오○○을 위하여 재심청구를 하였는데,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청구 이후 망 오○○의 동생 오□□이 망 오○○에 대한 재심청구를 하여, 망 오○○에 대한 무죄 판결이 확정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종전 확정판결은 효력을 상실하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가 인용된다고 하더라도, 청구인 조○○가 망 오○○을 위하여 다시 재심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이러한 경우는 법률의 위헌 여부에 따라 다른 내용의 재판을 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청구인 조○○의 심판청구는 재판의 전제성이 인정되지 않아 부적법합니다.

다음으로, 나머지 청구인들의 심판청구에 대하여 보겠습니다.

심판대상조항은 망인과의 신분관계를 고려하여, 그의 가까운 친족인 배우자, 직계친족, 형제자매로 재심청구권자를 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구체적 정의 내지 재판의 적정성과 법적 안정성을 조화시키고, 사법 자원의 효율적인 활용을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서, 재심청구권자의 범위를 정한 심판대상조항 자체에 일반적으로는 합리적인 이유가 인정됩니다.

그러나 이 사건 청구인들은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이하 ‘과거사정리법’이라고 합니다) 제2조 제1항 제3호의 민간인 집단희생사건, 제4호의 중대한 인권침해사건·조작의혹사건과 관련하여 각각 유죄의 선고를 받은 후 사망한 자의 친족에 해당합니다.

위 유형의 사건은 국가기관이 국민에게 조직적으로 불법행위를 자행하고, 사후에도 진실규명을 억압함으로써 오랜 시간 동안 사건의 진상을 밝히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한 경우가 많았다는 점에서 일반적인 형사사건과는 근본적으로 다른 유형에 해당합니다.

위 유형의 사건에서는 피해자가 혼인도 하지 않은 채 사망하거나, 온 가족이 희생되는 등 국가기관의 불법행위로 인하여 적법한 재심청구권자가 부존재하게 된 경우들이 다수 존재합니다. 설령 재심청구권자인 친족이 일부 남아있더라도, 국가가 진상규명 시도를 방해하는 등으로 인하여 형사재심을 청구하는 것이 실질적으로 불가능하였습니다. 수십 년의 세월이 지나 비로소 사건의 진상이 밝혀지게 되었으나, 이미 사건이 발생한 때로부터 오랜 시간이 지난 후여서 유죄의 선고를 받은 자는 물론, 그 배우자, 직계친족 또는 형제자매마저 사망한 경우도 빈번하였습니다. 결국 위 유형의 사건에서 적법한 재심청구권자들이 재심을 청구할 수 없게 된 데에는 국가에 의하여 조직적으로 불법행위가 이루어졌고, 이후에도 국가의 방해로 인하여 재심청구를 하는 것이 쉽지 않았다는 사정이 고려될 필요가 있습니다.

물론, 형사소송법은 배우자, 직계친족 또는 형제자매가 없거나 모두 사망한 경우에도 검사에 의한 재심청구가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위 유형의 사건이 국가의 고의적이고 조직적인 위법행위에 의하여 이루어졌다는 점을 고려할 때, 피해자들에 대한 권리구제를 국가에게만 전적으로 맡겨두는 데에는 일정 부분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더욱이 재심청구권자가 아닌 친족이 검사의 직권재심청구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 등도 존재하지 않으므로, 위 유형의 사건에서 재심청구권자가 아닌 친족의 재판청구권이 실효적으로 보장되기 어렵습니다.

위 유형의 사건은 국가가 초헌법적인 공권력을 행사함으로써 조직적으로 일으킨 중대한 기본권침해와 관련된 사건입니다. 헌법상 기본권 보호의무를 지는 국가가 그 의무를 위반한 채, 오히려 판결이라는 형식을 빌려 국민에 대하여 불법행위를 저지른 극히 예외적인 경우에 있어서까지, 그 유죄의 확정판결을 유지함으로써 달성하고자 하는 법적 안정성의 요청이 재심청구권자가 아닌 친족의 재판청구권 보장의 필요성을 희생시킬 정도로 중대한 것이라고는 보기 어렵습니다.

아울러, 위 유형의 사건의 경우 재심대상과 재심이유가 엄격하게 한정되어 있고, 유죄의 확정판결은 재심판결이 확정된 때에야 비로소 효력을 상실하므로, 유죄의 선고를 받은 자의 배우자, 직계친족 또는 형제자매로만 재심청구권자를 한정하지 않더라도, 판결의 확정력을 통하여 달성하고자 하는 법적 안정성이 크게 훼손될 것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이상과 같은 점을 고려할 때, 심판대상조항 가운데 민간인 집단희생사건, 중대한 인권침해사건·조작의혹사건에 적용되는 부분은 청구인들의 재판청구권을 침해하여 헌법에 위반됩니다.

그러나 이에 대하여 단순위헌결정을 하여 당장 그 효력을 상실시킬 경우, 배우자, 직계친족 또는 형제자매 역시 재심을 청구할 수 있는 근거규정이 없어지게 되어 법적 공백상태가 발생합니다. 또한, 위 부분의 위헌성을 제거함에 있어서 재심청구권자의 범위나 관련 규정을 형사소송법에 둘 것인지, 과거사정리법이나 관련 특별법에 둘 것인지와 같은 개정입법의 형식 등에 관하여는 입법자의 입법재량이 인정됩니다.

따라서 심판대상조항 가운데 민간인 집단희생사건, 중대한 인권침해사건·조작의혹사건에 적용되는 부분에 대하여 단순위헌결정을 하는 대신 헌법불합치결정을 선고하되, 2027. 12. 31.을 시한으로 입법자가 위 부분의 위헌성을 제거하고 합리적인 내용으로 법률을 개정할 때까지 이를 계속 적용하도록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재판관 정형식, 재판관 조한창의 심판대상조항에 대한 반대의견] (재판관 정형식)
심판대상조항에 대한 반대의견의 요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배우자, 직계친족 및 형제자매는 한 개인을 기준으로 혼인, 혈연 등으로 이루어진 가까운 친족으로서, 이들과 그 외의 다른 친족들은 망인과의 관계로 인하여 받게 되는 사회적 평가나 망인에 대한 경애와 추모의 정에도 차이가 발생하게 됩니다. 심판대상조항은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유죄의 선고를 받은 당사자가 사망한 경우 그 배우자, 직계친족 및 형제자매로 재심청구권자를 한정하고 있으므로, 이를 지나치게 자의적인 입법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물론, 재심청구권자가 아닌 친족이라 할지라도 망인에 대하여 가지는 경애와 추모의 정이 배우자, 직계친족 및 형제자매와 다르지 않은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친족에는 배우자, 혈족 및 인척이 모두 포함되므로, 이들을 모두 재심청구권자로 규정할 경우, 확정판결의 효력이 지나치게 장기간 불안정한 상태에 놓이게 될 수 있습니다. 친족 가운데 유죄의 선고를 받은 자와 ‘사실상·법률상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등으로 한정을 하는 방안도 고려해 볼 수 있으나, 망인과의 교류 여부, 정서적 친밀감의 유무 등에 따라 재심청구권자의 범위가 결정된다면 법적 불안정성이 확대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현실에서는 유죄의 선고를 받은 자가 사망한 경우 그 배우자, 직계친족 및 형제자매가 없는 경우들이 발생할 수 있고, 특히 이는 당해 사건들과 같이 민간인 집단희생사건, 중대한 인권침해사건·조작의혹사건에서 더욱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형사소송법은 재심청구권자인 친족이 없거나 모두 사망한 경우에도, 공익의 대표자인 검사에 의하여 직권재심청구가 가능하도록 하고 있고, 실제로 위 유형의 사건에 대하여 검사의 직권재심청구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한편, 과거사 사건과 관련된 특별법들은 형사소송법 제424조의 적용을 배제하는 특별재심조항을 둠으로써, 관련 재심사건에 대하여 법원이 재심청구권자의 범위를 보다 넓게 해석할 여지를 열어 두고 있습니다.

우리 형사사법체계에서 재심청구권자의 범위는 형사절차에 관한 일반법인 형사소송법에 의하여 통일적이고 엄격하게 규율되어 왔고, 재심청구권자에 관한 일반조항인 심판대상조항에서 특정한 개별 사건의 재심청구권자를 규정하는 것이 체계상 적절하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또한, 법정의견은 과거사정리법이나 관련 특별법에 관련된 규정을 두는 방식으로도 심판대상조항의 위헌성을 제거할 수 있다고 하나, 이는 심판대상조항 자체의 위헌성 문제를 벗어나 과거사정리법이나 관련 특별법의 입법부작위를 판단하는 것으로서 적절하지 않습니다.

위 유형의 사건에 있어서 정의의 요청이 법적 안정성의 요청을 물리쳐야 할 만큼 중대하다는 추상적인 이유를 들어 재심청구권자를 다른 사건과 달리 규정하여야 한다고 보는 것은, 확정된 종국판결에 대한 법적 안정성의 요청을 모호한 기준 위에 올려놓는 것으로서, 형사소송법을 중심으로 한 형사사법절차 체계에 혼란과 부작용을 발생시킬 수밖에 없습니다.

이상과 같은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심판대상조항이 재심청구권자의 범위를 자의적으로 규정함으로써 입법재량의 한계를 벗어나 재판청구권을 침해한다고 볼 수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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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2021헌바292  공직선거법 제57조의3 제1항
		제1호 등 위헌소원
청 구 인	이○○ 외 4명

이 사건은 김상환 재판관께서 심리에 관여하지 않아 재판관 8명의 이름으로 선고하는 사건입니다. 
이 사건은, ①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의 후보자가 되려는 자에게 당내 경선운동방법으로 개인의 선거사무소 설치를 허용하지 않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 형사처벌하도록 한 공직선거법 조항들 및 ② 후원회지정권자에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의 후보자가 되려는 자를 포함하지 않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 형사처벌하도록 한 정치자금법 조항들에 관한 것입니다.

먼저 주문을 선고하고, 재판관 정정미, 재판관 정형식, 재판관 조한창의 공직선거법 조항들 및 정치자금법 조항들에 대한 합헌의견의 요지는 정형식 재판관께서, 재판관 김형두의 정치자금법 조항들에 대한 합헌의견 및 공직선거법 조항들에 대한 헌법불합치의견의 요지는 제가, 재판관 김복형, 재판관 정계선, 재판관 마은혁, 재판관 오영준의 공직선거법 조항들 및 정치자금법 조항들에 대한 헌법불합치의견의 요지는 오영준 재판관께서 설명을 하겠습니다.

주           문
공직선거법 제57조의3 제1항 제1호 중 ‘제60조의3 제1항 제1호에 따른 방법’에 관한 부분, 제255조 제2항 제3호 중 ‘제57조의3 제1항 제1호 가운데 제60조의3 제1항 제1호에 따른 방법’에 관한 부분 및 정치자금법 제6조 제4호, 제45조 제1항 본문의 ‘이 법에 정하지 아니한 방법으로 정치자금을 기부받은 자’ 중 제6조 제4호에 관한 부분은 모두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

[전부 합헌의견] (재판관 정형식)
공직선거법 조항들 및 정치자금법 조항들에 대한 합헌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공직선거법 조항들에 대하여 보겠습니다.
공직선거법 조항들이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 후보자가 되려는 자에게 당내 경선운동 방법으로 선거사무소 설치를 허용하지 아니하고 이를 위반한 행위를 처벌하는 것은, 경선운동의 과열을 막아 질서 있는 경선을 도모하기 위함이므로, 그 입법목적이 정당합니다. 또한 이와 같이 경선운동방법을 제한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처벌하는 것은 위와 같은 입법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적합한 수단에 해당합니다.
일정 장소를 전제로 하는 선거사무소의 설치는, 전국 단위 선거인단에게 자신을 알려야 하는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에서 후보자가 되려는 자에게 효율적인 경선운동방법이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 후보자가 되려는 자에게 경선운동방법으로 선거사무소 설치를 반드시 허용하여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현재 공직선거법에 의하더라도,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 후보자가 되려는 자에게는 경선홍보물 발송, 문자메시지, 전자우편 전송 및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글이나 동영상 게시와 같은 경선운동방법이 허용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경선운동방법은 인터넷, 전화 등을 이용하는 것이 대부분이므로, 이를 준비하기 위하여 상시적이고 고정적인 선거사무소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보기도 어렵습니다. 
선거사무소의 설치는 비용이 많이 드는 경선운동방법에 해당합니다.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 후보자가 되려는 자에게 당내 경선운동방법으로 선거사무소 설치를 허용하게 되면, 경선후보자의 경제력 등에 따라 당내 경선에서 당선권 이내의 순위를 획득할 가능성이 좌우될 수 있습니다. 이를 허용하면서도 다른 방법으로 경선의 과열 방지와 공정이라는 입법목적을 동일하게 달성할 수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이와 같은 점을 고려할 때, 공직선거법 조항들은 최소침해성에 반한다고 할 수 없습니다.
경선운동방법을 제한함으로써 보장되는 당내 경선의 평온과 공정, 그리고 이에 대한 국민의 신뢰 확보라는 공익의 중대성은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에서 후보자가 되려는 자 등이 제한받는 사익의 정도보다 훨씬 크므로, 법익의 균형성도 갖추었습니다. 
따라서 공직선거법 조항들은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되어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습니다.

다음으로 정치자금법 조항들에 관하여 보겠습니다.
지역구국회의원선거 예비후보자에게는 공직선거법상 선거사무소 설치, 선거사무원 등 예비후보자 개인에게 비용이 많이 드는 방식의 선거운동이 허용되고 있으므로, 지역구국회의원선거 예비후보자가 후원회 지정을 통하여 선거자금을 확보하여야 할 필요성은 큽니다. 이에 비하여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 후보자가 되려는 자에게는 경선운동방법으로 정당에 의한 경선홍보물 발송, 전자우편, 문자메시지 발송 내지 글 게시 등의 경선운동방법이 허용되고 있는데, 이는 모두 후보 개인에게 비용이 많이 들지 않는 방식입니다. 나아가 상당수의 정당은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 후보자 공천에 있어 당내 경선을 필수 절차로 두고 있지 않으므로, 이러한 정당의 후보자가 되려는 자에게는 위와 같은 경선운동비용이 전혀 들지 않습니다.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 후보자가 되려는 자가 후원회 지정을 통하여 선거자금을 확보하여야 할 필요성은 크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지역구국회의원선거 예비후보자의 경우 일정한 범위의 지역을 전제로 선거운동을 하므로, 이들이 지정한 후원회에 대하여서는 관할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 및 같은 지역구 내 후보자들 간의 견제를 통해 효과적인 통제가 가능합니다. 이에 비하여 전국에 산재하는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 후보자가 되려는 자 모두에게 후원회 지정을 허용하는 경우 이를 통제하고 규제하기 위하여 추가적으로 들여야 하는 사회적 노력과 비용은 상당한 수준에 이를 것으로 예상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점들을 고려하면, 후원회 지정에 관하여 지역구국회의원선거의 예비후보자와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 후보자가 되려는 자를 달리 취급하는 데 합리적인 이유가 있으므로, 정치자금법 조항들은 평등원칙에 위배되지 않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치자금법 조항들에 대한 합헌의견 및 공직선거법 조항들에 대한 헌법불합치 의견](재판관 김형두)
정치자금법 조항들에 관하여는, 재판관 정정미, 재판관 정형식, 재판관 조한창의 합헌의견과 같은 이유로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공직선거법 조항들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헌법에 합치되지 아니한다고 생각합니다.
공직선거법 조항들이 목적의 정당성과 수단의 적합성을 갖추었다는 점은 부인하기 어렵습니다.
그런데 공직선거법은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 후보자 추천에 있어 경선을 허용하고 있고, 실제 경선으로 후보자를 추천하는 정당도 존재합니다. 경선을 실시하고 있는 정당의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 후보자가 되려는 자는 당원 및 일반 국민에게 자신을 알리기 위하여 경선운동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어떠한 정치·사회적 활동을 하기 위하여서는 일정한 공간을 거점으로 하여야 한다는 점에서, 선거사무소는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 후보자가 되려는 자에게 경선운동을 위한 최소한의 물적 조건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입법자는 선거사무소 설치를 허용하되 선거사무소의 개수, 면적, 상근인력, 설치 기간 등에 관하여 그 상한을 설정하는 방식 등으로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면서도 경선 과열을 막기 위한 방법을 채택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직선거법 조항들은 선거사무소 설치를 전면 금지하고 있는데, 이는 최소침해성에 위배됩니다. 
 공직선거법 조항들은 경선후보자의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제한할 뿐만 아니라, 후보자의 정책설명, 질의응답 등 대면소통의 기회를 봉쇄함으로써 선거인단의 정보접근권까지 크게 제한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경선의 질서유지와 과열 방지라는 공익은 선거사무소의 설치를 허용하되 선거사무소에 관하여 제한을 가하는 덜 제한적인 수단을 통하여 상당 부분 달성될 수 있으므로, 공직선거법 조항들이 선거사무소 설치를 전면금지함으로써 달성되는 추가적인 공익은 크지 않습니다. 따라서 공직선거법 조항들은 법익의 균형성을 갖추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공직선거법 조항들은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 후보자가 되려는 자의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침해합니다.
이상입니다.

[전부 헌법불합치 의견](재판관 오영준)
공직선거법 조항들 및 정치자금법 조항들에 대한 헌법불합치 의견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에서 예비후보자등록제도를 마련하지 아니한 구 공직선거법 조항들에 관하여 판단한 선례는, 우리나라가 고정명부식 비례대표제를 채택하고 있는 이상, 비례대표의원선거는 정당선거의 성격을 갖고, 비례대표의원 후보자는 정당에서 일방적으로 결정한다는 점을 주요 근거로 하여 비례대표국회의원 후보자가 되려는 자에게 선거기간 전에 선거운동의 기회를 부여하여야 할 필요성이 크지 않다고 설시하였습니다. 
그런데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가 정당에 대한 투표인 점과 별개로, 비례대표국회의원 후보자 선출을 위한 당내 경선에 참여하고자 하는 자의 경우에는 자기 자신을 알리는 경선운동의 필요성이 존재합니다. 또한 최종 비례대표국회의원 후보자 명부 작성은 정당의 전속적인 권한이기는 하나,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 후보자 추천을 위한 경선을 도입하고 있는 정당이 존재하는 현실 하에서 비례대표국회의원 후보자를 정당이 반드시 ‘일방적으로’ 선출한다고 보기도 어렵습니다. 
이처럼 비례대표국회의원 후보자 추천을 위한 당내 경선이 이루어지고 있는 현실을 고려하여, 선례의 논리를 따르기 보다는, 실질적인 관점에서 공직선거법 조항들 및 정치자금법 조항들의 위헌 여부를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공직선거법 조항들은 선거사무소의 설치 자체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처벌하고 있는데, 이는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는 정당선거에 해당하므로 후보자가 되려는 자 개인의 경선운동 필요성이 크지 않다는 고정적인 사고를 기반으로 한 것입니다. 당내 경선에 참여하는 비례대표국회의원 후보자가 되려는 자에게 경선운동의 필요성이 존재하고, 이러한 경선운동을 준비하는 공간으로서 선거사무소는 필수적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직선거법 조항들은 이를 금지하고, 위반한 경우 처벌함으로써, 과잉금지원칙을 위반하여 비례대표국회의원 후보자가 되려는 자의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과도하게 침해하고 있습니다.
또한,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에 출마하려는 자의 경우 정당별로 심사료 내지 입후보 명목으로 정당에 납부할 비용이 있고, 정당이 경선을 실시하는 경우, 경선운동에 따른 비용이 발생합니다. 즉, 비례대표국회의원 후보자가 되려는 자 역시 지역구국회의원선거의 예비후보자와 마찬가지로 정치자금이 필요한 것이 현실입니다. 후원회는 정치자금을 공개적으로 마련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인데, 그러한 기회를 갖지 못한다면 결국 개인이 심사료 및 경선운동비용 대부분을 스스로 부담해야 한다는 결론에 이릅니다. 정치자금법 조항들이 비례대표국회의원 후보자가 되려는 자에게 후원회 지정을 허용하지 않는 것은, 정치자금이 필요한 현실을 외면하는 것으로, 다양한 신진 정치세력의 진입을 막고 자유로운 경쟁을 통한 정치 발전을 가로막게 될 가능성이 큽니다. 따라서 후원회를 지정하여 둘 수 있는지 여부에 관하여 지역구국회의원선거의 예비후보자와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의 후보자가 되려는 자를 달리 취급하는 것은, 명백히 불합리한 차별에 해당하여, 평등원칙에 위배됩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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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2022헌바124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8조 위헌소원
청 구 인	임○○

이 사건은, 집합건물 대지의 공유자로 하여금 그 건물 사용에 필요한 범위의 대지에 대하여는 분할을 청구하지 못하도록 한‘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조항에 관한 것입니다.

이 조항은 집합건물의 존립 기반을 유지함과 아울러 그에 수반되는 공동생활관계를 보호하기 위한 목적을 담고 있고, 일정한 요건 아래에서는 집합건물 대지의 분할청구를 허용함으로써, 사립유치원 설립ㆍ경영자의 재산권 제한을 완화할 장치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나아가 사립유치원 교지와 관련하여 집합건물 대지 분할청구 제한의 특별한 예외를 두지 않았다고 하여, 사립유치원 설립ㆍ경영자의 재산권에 과도한 제한이 초래된다고 볼 수 없고, 그것이 유아교육법령이나 사립학교법령과 모순된다고 할 수도 없습니다. 
이 조항이 추구하는 공익은 집합건물법 체계의 근간을 이루는 요소로서 그 중요성이 매우 크며, 사립유치원 설립ㆍ경영자가 입는 불이익이 그보다 중대하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따라서 이 조항은 사립유치원 설립ㆍ경영자의 재산권을 침해하지 않습니다.

주           문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8조는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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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2023헌바66 소년법 제4조 제1항 제3호 등 위헌소원
청 구 인	윤○○

이 사건은, 우범소년과 그 통고제도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는 소년법 조항들에 관한 것입니다.

당해 사건 법원은 청구인에 대하여 소년법 제29조 제1항에 따라 불처분결정을 하였습니다. 헌법소원이 인용된다고 하더라도, 소년법상 불처분결정의 효력을 다툴 수 있는 항고, 재심 등의 불복절차가 마련되어 있지 않으므로, 심판대상조항의 위헌 여부에 따라 당해 사건 재판의 주문 등이 달라진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재판의 전제성이 인정되지 않고, 예외적인 헌법적 해명의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볼 수도 없으므로, 부적법합니다.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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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2023헌바263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1항 등 위헌소원 
청 구 인	김○○
 
이 사건은, 아동·청소년으로 명백하게 인식될 수 있는 표현물이 등장하여 성교행위 등 성적행위를 하는 내용의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이하 ‘가상 이미지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이라 합니다)을 제작하거나, 영리를 목적으로 판매·배포하거나, 단순 배포하는 경우 형사처벌하도록 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조항들에 관한 것입니다.

심판대상조항의 문언과 입법취지 등을 종합하면, 심판대상조항에서 규정하는 ‘아동·청소년으로 명백하게 인식될 수 있는 표현물’이란, 성교행위 등 성적 행위를 하는 행위의 주체 내지 대상으로서, 실제 사람과 구분되는 창작된 등장인물이 의심의 여지없이 청소년성보호법상의 아동·청소년으로 인식되는 경우를 의미함을 알 수 있습니다. 또한 심판대상조항이 규정하는 형태 및 매체를 고려하면, 시각적 이미지로서 컴퓨터나 그 밖의 통신 매체를 통하여 저장, 구현될 수 있는 경우에 그 규제대상이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심판대상조항은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원칙에 위반되지 않습니다.
 
심판대상조항은, 아동·청소년을 성적 대상화하는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의 생산과 유통을 금지하여, 잠재적 성범죄로부터 아동·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한 것입니다. 기술의 발달로 누구나 아동·청소년의 이미지를 실제와 구분이 어려울 정도로 정교하게 묘사하고, 이를 활용한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쉽게 제작할 수 있게 된 점, 딥페이크 영상 등 실존하는 아동·청소년의 이미지를 활용하는 사례가 증가한 점 등을 고려하면, 입법목적 달성을 위하여 이와 같은 규제는 불가피합니다. 한편, 심판대상조항의 규제 대상에는 만화 등도 포함되는데, 표현기법상의 특징 등을 고려하면, 만화 등이 아동·청소년에 대한 성적 대상화의 정도가 약하다고 보기 어렵고, 심판대상조항이 이를 규제대상에서 제외하지 않았다고 하여 지나친 규제를 하고 있다거나, 법정형이 과중하게 규정되었다고 보기도 어렵습니다. 심판대상조항으로 인한 표현행위의 제약이 중대하다고 보기 어려운 반면, 잠재적 성범죄로부터 아동·청소년을 보호하는 심판대상조항의 공익은 비교할 수 없이 중대합니다. 이를 종합하면, 심판대상조항이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볼 수 없습니다.

‘가상 이미지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은 아동·청소년에 대한 성범죄 유발 우려의 측면에서 실제 아동·청소년이 등장하는 경우와 죄질이나 비난 가능성에 차이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 법정형의 범위 내에서 구체적 타당성을 고려한 양형이 가능한 점을 종합하면, 심판대상조항이 ‘가상 이미지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과 ‘실제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의 제작 등을 동일한 법정형으로 규율하였다고 하여 형벌체계상의 균형을 상실하여 평등원칙에 위반된다고 볼 수 없습니다.

주           문
2020. 6. 2. 개정되기 전의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1항 중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제작’에 관한 부분, 제2항 중 ‘영리를 목적으로 아동ㆍ청소년이용음란물을 판매·배포’에 관한 부분, 제3항 중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배포’에 관한 부분의 각 가운데 ‘아동·청소년으로 명백하게 인식될 수 있는 표현물이 등장하는 컴퓨터나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한 화상·영상 등의 형태로 된 것’에 관한 부분은 모두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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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2024헌바83·84, 2025헌바100·103·105·
		119·142·173·176·178·181·182·189·198·
		199·216·227·228, 2026헌바2·55·56(병합)
		구 소득세법 제20조 제1항 제1호 위헌소원
청 구 인	주식회사 ○○ 외 14인

이 사건은, 근로소득의 범위를 규정하고 있는 소득세법 조항에 관한 것입니다.

이 조항은 급여에 해당하는 것 모두를 소득세 과세대상인 근로소득으로 규정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중 ‘근로를 제공함으로써 받는 급여’에 한하여 근로소득에 속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근로의 제공’과 ‘그 사람이 받는 급여’ 사이에 연관성을 요구하고 있는 점, 소득세법의 입법목적이 납세자의 부담능력 등에 따라 적정하게 과세함으로써 조세부담의 형평을 도모하고 재정수입의 원활한 조달에 이바지함에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조항이 규정한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란, 근로계약 또는 이와 유사한 관계에서 비독립적인 근로의 제공과 관련하여 주기성(週期性)의 유무, 지급수단의 형태 또는 명칭 등을 묻지 않고, 근로의 제공과 대가관계에 있는 일체의 급여를 의미하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조항이 지나치게 추상적이고 불명확한 개념이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 조항은 과세요건명확주의에 위반된다고 볼 수 없습니다.

주           문
소득세법 제20조 제1항 제1호는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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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2024헌바101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3항 등 위헌소원
청 구 인	지○○

이 사건은, 13세 미만 미성년자에 대한 강제추행죄를 범한 사람을 처벌하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조항과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의 신고의무자가 자기의 보호·감독 또는 진료를 받는 13세 미만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강제추행죄를 범한 경우 가중처벌하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조항에 관한 것입니다.

먼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조항에 관하여 보겠습니다. 헌법재판소는 2026. 5. 21. 2023헌가15 결정에서, 이 조항에 대한 위헌결정을 선고하여 이 조항의 위헌 여부는 더 이상 심판의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이 부분 심판청구는 부적법합니다.

다음으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조항에 관하여 보겠습니다. 
헌법재판소는 2025. 11. 27. 2022헌가39등 결정에서, 이 조항이 법정형의 하한을 징역 5년으로 규정한 것은, 13세 미만 미성년자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특별히 보호하기 위한 것이고, 정상을 참작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법관이 정상참작감경을 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할 수도 있으므로, 책임과 형벌 간의 비례원칙에 반한다고 볼 수 없으며, 보호법익과 죄질을 달리하는 다른 범죄들과 그 법정형을 비교해 볼 때 평등원칙에 반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 사건에서 위 선례와 달리 판단하여야 할 사정이나 필요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주           문
1.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3항은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
2. 청구인의 나머지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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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2024헌바102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35조 제1항 등 위헌소원
청 구 인	함○○ 외 1명

이 사건은 조한창 재판관께서 심리에 관여하지 않아 재판관 8명의 이름으로 선고하는 사건입니다.
이 사건은, 금융회사의 임직원에 대한 제재조치에 관하여 규정한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조항들에 관한 것입니다.

청구인들은 당해 사건 재판에서 승소 판결을 받았고, 그 판결은 확정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심판대상조항에 대해 위헌결정이 선고되더라도 당해 사건 재판의 결론이나 주문에 영향을 미칠 수 없습니다. 이 사건 심판청구는 재판의 전제성이 인정되지 않아 부적법합니다.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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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2024헌바356 4·16세월호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 제16조 위헌소원
청 구 인	김○○ 외 5명

이 사건은, 4·16세월호참사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한 배상금 등의 지급결정에 동의하면 재판상 화해의 성립을 간주하는, ‘4·16세월호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 조항에 관한 것입니다.

당해 사건의 항소심법원은 이 조항에 따른 재판상 화해의 효력이, 청구인들이 주장하는 후발손해 전부에 미치지 않는다는 이유로 본안 판단으로 나아간 뒤, 청구인별로 각 인정되는 손해액의 범위에서 청구를 인용하였고, 위 판결은 그대로 확정되었습니다.

따라서 이 조항에 대한 위헌결정이 선고되더라도 당해 사건에서 다른 내용의 재판을 할 여지가 없으므로, 재판의 전제성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주           문
청구인들의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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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2024헌바458 형사소송법 제214조의2 제6항
		위헌소원
청 구 인	김○○

이 사건은, 구속적부심사에서 법원이 보증금 납입 조건부 석방 결정을 할 때 주거의 제한, 출석 의무 및 그 밖의 적당한 조건을 부가할 수 있도록 한 형사소송법 조항에 관한 것입니다.

청구인은 구속영장의 혐의사실과 관련하여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의 판결을 선고받아 구속 상태에서 벗어났으므로, 청구인이 위 구속영장에 근거하여 다시 구속되거나 구속적부심사가 제기될 가능성은 소멸하였습니다.

이 사건 심판청구는 재판의 전제성이 인정되지 않아 부적법합니다.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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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2025헌바29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2항 등 위헌소원 
청 구 인	주식회사 ○○

이 사건은, 공장설립등의 완료신고 의무 등에 관한 구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조항들에 관한 것입니다.

청구인은 이 조항들에서 정한 공장설립등의 완료신고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거부처분을 받고 그 취소를 구하는 당해 사건 소를 제기하였습니다. 그러나 당해 사건은 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부적법 각하되어, 확정되었습니다. 
이처럼 당해 사건이 관련 법률에서 정한 소송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각하되어 확정된 경우, 재판의 전제성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합니다.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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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2025헌바78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위헌소원 등
청 구 인	김○○

이 사건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중 ① 특별항고 사건에서 심리불속행제도를 규정한 조항과 ② 대법원이 심리불속행 기각결정을 할 때 이유를 적지 않을 수 있도록 한 조항, 그리고 ③ 가정법원의 이행명령신청 기각결정에 대해 즉시항고를 허용하는 규정을 두지 않은 가사소송법 조항에 관한 것입니다.

먼저 이유기재생략 조항의 경우, 그 위헌 여부에 따라 당해 사건 재판의 주문이 달라지거나 그 재판의 내용과 효력에 관한 법률적 의미가 달라진다고 볼 수 없습니다. 따라서 이 부분 심판청구는 재판의 전제성이 인정되지 않아 부적법합니다.

다음으로, 헌법재판소는 2025. 5. 29. 2024헌바263 결정에서 ‘재항고 사건을 중심으로 심리불속행 조항이 재판청구권을 침해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바 있습니다. 특별항고는 재항고와 같이 결정이나 명령을 불복대상으로 하되, 그 사유는 더 제한적이므로, 선례의 판단을 특별항고에 관한 이 사건에도 동일하게 적용할 수 있습니다. 선례를 변경할 사정이나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심리불속행 조항은 재판청구권을 침해하지 않습니다.

가사소송법 조항은 이행명령신청 기각결정에 대하여 즉시항고를 허용하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는 집행절차의 일환인 이행명령절차의 신속성과 효율성을 고려한 것이고, 이행명령신청 기각결정으로 인하여 당사자의 권리나 법적 지위에 새로운 불이익이 초래되지 않습니다. 뿐만 아니라, 집행력 있는 심판에 기하여 민사집행법에 따른 강제집행이 가능하고, 다른 이행확보제도를 신청할 수 있어 특별히 부당한 결과를 초래한다고 보기도 어렵습니다. 따라서 이 조항이 재판청구권을 침해한다고 볼 수 없습니다.

주           문
1.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중 ‘제4조 제2항ㆍ제3항’을 준용하는 부분 및 가사소송법 제64조는 모두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 
2. 청구인의 나머지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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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2025헌바223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3조 제1항
		제2호 위헌소원
청 구 인	장○○

이 사건은, 상속개시일 전 5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이 아닌 사람에게 증여한 재산가액을 상속세 과세가액에 가산하도록 하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조항에 관한 것입니다.

헌법재판소는 2002. 10. 31. 2002헌바43 결정 및 2006. 7. 27. 2005헌가4 결정에서,
 피상속인이 상속인이 아닌 사람에게 증여한 재산가액을 상속세 과세가액에 가산하도록 하는 것이, 부당한 상속세 회피행위를 방지하고 조세부담의 공평을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재산권을 침해하지 않고, 조세평등주의에도 위반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 사건에서 선례의 판단을 변경하여야 할 사정변경이 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주           문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3조 제1항 제2호는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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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2025헌바237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87조 제1항
		단서 제3호 위헌소원
청 구 인	이○○

이 사건은, 음주운전으로 운전면허효력 정지처분을 받은 경우 필요적으로 버스운전자격을 취소하게 한‘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조항에 관한 것입니다.

음주운전으로 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경우, 버스운전자격을 정지하거나 임의적으로 취소하는 것만으로 입법목적을 달성하는 데 충분하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또한 심판대상조항에 따라 버스운전자격이 취소되더라도 일정기간이 지나면 다시 자격을 취득할 수 있으므로, 심판대상조항이 버스운수종사자의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주           문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87조 제1항 단서 제3호 중‘버스운전자격을 취득한 자가 같은 법 제24조 제3항 제4호 가목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 관한 부분은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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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2025헌바254, 2026헌바25, 2026헌바29,
		2026헌바31 헌법재판소법 제41조 등 위헌소원
청 구 인	문○○

이 사건들은, ① 법원의 재판을 헌법소원의 대상에서 제외한 구 헌법재판소법 조항(이를 ‘재판소원 금지조항’이라 합니다), ② 법원이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기각한 후에야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한 헌법재판소법 조항(이를 ‘제청신청 전치조항’이라 합니다),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중 ③ 재항고 사건에서 심리불속행 제도를 규정한 심리불속행 조항, ④ 심리불속행 기각결정을 할 때 이유를 적지 않을 수 있도록 한 이유기재생략 조항에 관한 것입니다.

헌법재판소는 종전에 재판소원 금지조항 중 위헌 부분을 제외하고, 나머지 부분에 대하여 재판청구권 등을 침해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바 있습니다. 선례의 판단을 변경할 만한 사정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제청신청 전치조항에 관한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이 도과하여 부적법합니다.
헌법재판소는 종전에 ‘심리불속행 조항에 대해 재판청구권을 침해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바 있고, 선례의 판단을 변경할 사정이나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이유기재생략조항에 대한 심판청구는 재판의 전제성이 인정되지 않아 부적법합니다.

위 각 사건의 주문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주           문
1. 2026. 3. 12. 개정되기 전의 구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 중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는’ 부분에 관한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2.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중 ‘제4조 제2항·제3항’을 준용하는 부분은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
3. 청구인의 나머지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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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2025헌바303 변호사시험법 제7조 제1항 위헌소원
청 구 인	안○○

이 사건은, 변호사시험 응시한도를 석사학위취득 예정기간 내 시행된 시험일부터 5년 내에 5회로 제한한 변호사시험법 조항에 관한 것입니다.
당해 사건에서 그 임시 지위의 대상이 된 제15회 변호사시험은 이미 종료되었으므로, 헌법소원이 인용된다 하더라도 당해 사건에 영향을 미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재판의 전제성을 갖추지 못하여 부적법합니다.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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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2025헌바364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위헌소원 
청 구 인	최○○

이 사건은, ‘명백한 증거가 당사자의 책임 없는 사유로 새로 발견된 때’를 재심사유로 규정하고 있지 않은, 민사소송법상 재심사유에 관한 조항을 준용하는 행정소송법 조항에 관한 것입니다.

어떤 사유를 재심사유로 정하여 재심을 허용할 것인가는 입법정책의 문제입니다. 판결이 확정된 후 명백한 증거가 당사자의 책임 없는 사유로 새로 발견되었다는 이유만으로 재심을 허용한다면, 재심의 허용 범위가 과도하게 확대되어 확정판결에 의하여 형성된 법률관계의 법적 안정성이 저해될 우려가 있습니다. 
심판대상조항과 달리, 형사소송법은‘명백한 증거가 새로 발견된 때’를 재심사유로 규정하고 있으나, 행정소송은 형사소송과 제도적 성격이나 취지가 다릅니다. 
추완항소 또는 처분청의 직권 취소가 기간 등의 제한이 없이 가능하다고 하여 확정된 행정소송의 종국판결의 재심 사유까지 확대되어야 한다고 보기도 어렵습니다.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과 같이 ‘명백한 증거가 당사자의 책임 없는 사유로 새로 발견된 때’를 재심사유로 규정하지 않은 심판대상조항이 청구인의 재판청구권을 침해하거나, 평등원칙에 위배된다고 볼 수 없습니다.

주           문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중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을 준용하는 부분은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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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2023헌마472 변호인 접견불허 위헌확인
청 구 인	정○○ 외 1인
피청구인	서울구치소장

이 사건은, 피청구인이 2023. 3. 10. 청구인 정○○과 청구인 법무법인 ○○의 담당변호사가 서울구치소 내 진료실에서 변호인 접견을 하도록 허용하지 아니한 행위(이하 ‘심판대상행위’라 합니다)에 관한 것입니다.

심판대상행위는 2023. 3. 10. 이미 종료되었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의 주관적 권리보호이익은 소멸하였습니다.
한편, 심판대상행위는 청구인 정○○이 약 40일간 단식을 한 상황에서 구토와 어지럼증으로 걸어나가기 어렵다는 이유로 변호인 접견실에서의 접견을 거부하자 변호인이 진료실에서의 접견을 신청한 특수한 상황 속에서, 2023. 2. 20.부터 심판대상행위 당일 전까지 청구인 정○○과 변호인이 변호인 접견실에서 이미 11차례 접견하였다는 등의 구체적 사정을 고려하여 개별적으로 이루어진 조치입니다. 
이와 같은 개별적 조치의 헌법적 정당성은 조치의 경위, 수용자의 건강 상태와 진료실에 입원한 기간, 해당 시점을 전후한 접견 상황이나 수사ㆍ재판의 진행 과정, 접견을 허용하여야 할 긴급한 사정 유무 등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합니다. 
이와 같이 개별 사안의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는 이상, 심판대상행위에 대한 판단은 이 사건에 국한하여 의미를 가질 수밖에 없고, 심판대상행위에 대한 개별적인 판단을 넘어서서 헌법질서의 수호ㆍ유지를 위하여 긴요한 사항으로서 헌법적으로 그 해명이 일반적이고 중대한 의미를 갖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결국 심판대상행위에 대한 예외적인 심판의 이익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권리보호이익이 인정되지 아니하여 부적법합니다.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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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2023헌마749 공기업·준정부기관의 경영에 관한
		지침 제12조 제5항 단서 위헌확인
청 구 인	이○○

이 사건은, 현직 공무원을 공기업·준정부기관의 개방형 계약직 채용대상에서 제외한 ‘공기업·준정부기관의 경영에 관한 지침’ 조항에 관한 것입니다.

청구인이 주장하는 기본권 제한 사유는 이 조항과 실질적으로 내용이 같은, 퇴직 후 3년 미만의 공무원을 공기업·준정부기관의 개방형 계약직 채용대상에서 제외하는 구 지침 조항이 시행될 때 발생하였습니다. 그로부터 1년이 경과한 후 제기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준수하지 못하여 부적법합니다.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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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2024헌마896 수사중지 결정 취소
청 구 인	조○○
피청구인	서울강남경찰서 사법경찰관

이 사건은, 피청구인의 수사중지(피의자중지) 결정에 관한 것입니다. 
사법경찰관의 수사중지 결정은, 수사를 잠정적으로 중단하겠다는 중간적·임시적 조치에 불과하므로, 그 자체로 청구인의 권리의무나 법적 지위에 직접적인 변동을 가져오는 것이 아닙니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의 행사에 대한 것이 아니므로, 부적법합니다.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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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2025헌마175 종로구 북촌 특별관리지역 지정
		고시 위헌확인 등
청 구 인	정○○
피청구인	종로구청장

이 사건은, 종로구 일대를 ‘관광객 방문시간 제한구역’으로 지정하여 매일 그 제한시간 중 관광객의 방문을 금지한 ‘종로구 북촌 특별관리지역 지정 변경 고시’ 조항에 관한 것입니다. 
 
심판대상조항은 그 자체로 직접 법률관계를 규율하는 성격을 갖는 행정처분에 해당합니다. 그럼에도 청구인은 행정소송 등의 구제절차를 거치지 않고 곧바로 이 사건 심판청구를 하였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보충성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부적법합니다.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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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2025헌마925 변호사시험법 제7조 제1항 단서
		위헌확인 등
청 구 인	이○○
피청구인	법무부장관
    
이 사건은, 변호사시험의 응시한도를 5년 내 5회로 제한한 변호사시험법 조항에 관한 것입니다.

헌법재판소는 2023. 6. 29. 2022헌바67등 결정 등에서, 변호사시험의 응시를 법학전문대학원 석사학위를 취득한 달의 말일 또는 취득 예정기간 내 시행된 시험일로부터 ‘5년 내 5회’로 제한한 심판대상조항이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이 사건에서 선례와 달리 판단해야 할 사정변경이 있다고 볼 수 없습니다.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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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2025헌마1160 공직선거법 제18조 제1항 제2호
		등 위헌확인
청 구 인	강○○ 외 9명

이 사건은, 1년 이상의 징역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지 아니한 사람의 선거권을 제한하는 공직선거법 조항에 관한 것입니다.

먼저 주문을 선고하고, 법정의견의 요지는 오영준 재판관께서, 재판관 김상환, 재판관 김복형, 재판관 정계선, 재판관 마은혁의 반대의견의 요지는 정계선 재판관께서, 설명을 하겠습니다.

주           문
1. 청구인 강○○, 김○○, 김□□, 김△△, 이○○의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
2. 나머지 청구인들의 심판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법정의견] (재판관 오영준)
법정의견의 요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청구인 강○○, 김□□, 김△△의 심판청구는, 청구인들에 대한 형의 집행이 종료되었고, 2026. 1. 29. 2022헌마355등 결정에서 심판대상조항의 위헌 여부에 관하여 이미 해명된 바 있으므로, 권리보호이익 및 심판의 이익이 인정되지 않아 부적법합니다.

청구인 김○○, 이○○의 심판청구는, 청구인들에 대한 징역형의 판결이 확정된 후이자 심판대상조항이 시행된 후 실시된 첫 선거일로부터 1년을 경과한 시점에 제기된 것이므로, 청구기간을 도과하여 부적법합니다.

한편, 헌법재판소는 2026. 1. 29. 2022헌마355등 결정에서, 심판대상조항이 수형자의 선거권을 침해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바 있습니다. 1년 이상의 징역형을 선고받은 사람은 공동체에 상당한 위해를 가하였음이 재판 과정에서 인정된 자이므로 제재를 가하고 준법의식을 제고할 필요가 있는 점, 선거권 제한 기간은 형의 집행이 종료될 때까지이므로 형사책임의 경중과 비례하게 되는 점 등을 주된 이유로 한 것입니다. 이 사건에서 이와 달리 판단할 사정변경이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심판대상조항은 나머지 청구인들의 선거권을 침해하지 않습니다.
이상입니다.
 
[재판관 김상환, 김복형, 정계선, 마은혁의 반대의견] (재판관 정계선)
재판관 김상환, 재판관 김복형, 재판관 정계선, 재판관 마은혁의 반대의견의 요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청구인 강○○, 김○○, 김□□, 김△△, 이○○의 심판청구가 부적법하다는 점에 관하여는 법정의견에 동의합니다.
그러나 선거권 제한은 시민으로서의 책임성 함양이나 법치주의에 대한 존중 의식 제고에 기여한다고 보기 어려운 점, 범죄의 종류, 침해된 법익의 내용, 죄질의 경중 등을 불문하고 일률적으로 선거권이 제한되는 점, 선거의 주기에 비하여 매우 짧은 징역 1년이 기준으로 정해져 있으므로 실질적으로 책임에 비례하는 선거권 제한이 이루어진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할 때, 심판대상조항은 과잉금지원칙에 반하여 나머지 청구인들의 선거권을 침해한다고 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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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2025헌마1507 입법부작위 위헌확인 등
청 구 인	유○○ 외 5명
피청구인	대한민국 국회

이 사건은, 피청구인이 재외국민의 국민투표권 행사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지 않은 입법부작위 및 투표권을 19세 이상의 국민에게 부여하도록 한 구 국민투표법조항에 관한 것입니다.

청구인 노○○의 심판청구는 법정대리인이 그 소송행위를 추인하지 않아 부적법합니다. 
청구인 이○○의 심판청구는 기본권침해의 자기관련성이 인정되지 않아 부적법합니다. 
청구인 윤○○의 입법부작위에 대한 심판청구 역시 기본권침해의 자기관련성이 인정되지 않아 부적법합니다. 
한편, 이 사건 심판청구 이후 국민투표법이 개정되어 18세 이상의 국민이 투표할 수 있게 되었으므로, 청구인 윤○○의 구 국민투표법조항에 대한 심판청구는 권리보호이익이 인정되지 않아 부적법합니다.

청구인 유○○, 여○○, 정○○의 입법부작위에 대한 심판청구는, 재외국민의 국민투표권 행사를 가능하게 하는 국민투표법의 개정으로 입법부작위상태가 해소되었으므로 권리보호이익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나아가 이 청구인들의 구 국민투표법조항에 대한 심판청구는 기본권침해의 자기관련성이 인정되지 않아 부적법합니다.

주           문
청구인들의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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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2025헌마1612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위헌확인 등
청 구 인	문○○

이 사건은, 
① 법원의 재판을 헌법소원의 대상에서 제외한 구 헌법재판소법 조항(이를 ‘재판소원 금지조항’이라 합니다), ② 법원이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기각한 후에야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한 헌법재판소법 조항(이를 ‘제청신청 전치조항’이라 합니다), ③ 청구인이 법원으로부터 받은 재판들에 관한 것입니다.

헌법재판소는 종전에 재판소원 금지조항 중 위헌 부분을 제외하고 나머지 부분에 대하여 재판청구권 등을 침해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선례의 판단을 변경할 만한 사정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제청신청 전치조항에 대한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도과하여 부적법합니다. 
청구인이 법원으로부터 받은 재판들에 대한 심판청구는 구 헌법재판소법에 따라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는 법원의 재판이 아니므로, 모두 부적법합니다.

주           문
1. 2026. 3. 12. 개정되기 전의 구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 중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는’ 부분에 대한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2. 청구인의 나머지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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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2026헌마70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
		위헌확인 등
청 구 인	주식회사 ○○건설

이 사건은, 법원의 재판을 헌법소원의 대상에서 제외한 구 헌법재판소법 조항(이를 ‘재판소원 금지조항’이라 합니다) 및 청구인이 법원으로부터 받은 재판에 관한 것입니다.

헌법재판소는 종전에 재판소원 금지조항 중 위헌 부분을 제외하고 나머지 부분에 대하여 재판청구권 등을 침해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바 있습니다. 선례의 판단을 변경할 만한 사정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청구인이 법원으로부터 받은 재판은 구 헌법재판소법에 따라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는 법원의 재판이 아니므로, 이 부분 심판청구는 부적법합니다.

주           문
1. 2026. 3. 12. 개정되기 전의 구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 중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는’ 부분에 대한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2. 청구인의 나머지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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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2026헌마560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
		위헌확인 등
청 구 인	변○○

이 사건은, 법원의 재판을 헌법소원의 대상에서 제외한 구 헌법재판소법 조항(이를 ‘재판소원 금지조항’이라 합니다) 및 청구인이 법원으로부터 받은 재판들에 관한 것입니다. 
헌법재판소는 종전에 재판소원 금지조항 중 위헌 부분을 제외하고 나머지 부분에 대하여 재판청구권 등을 침해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선례의 판단을 변경할 만한 사정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청구인이 법원으로부터 받은 재판들은 구 헌법재판소법에 따라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는 법원의 재판이 아니므로, 이 부분 심판청구는 모두 부적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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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2025헌마1436 기소유예처분취소
청 구 인	노○○
피청구인	부산지방검찰청 검사

수사기록에 현출된 증거들만으로 청구인에게 절도의 고의 내지 불법영득의사가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주           문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을 취소한다.

선고동영상 목록입니다. no, 사건번호, 사건명, 종국일자, 종국결과 항목으로 구성됩니다.
No	사건번호	사건명	종국일자	종국결과
1	2022헌가8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2항 등 위헌제청 (가상 이미지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의 영리목적 배포 처벌조항과 단순 소지 처벌조항에 관한 위헌제청 사건)	2026. 6. 24.	합헌
2	2026헌라2	국회의원선거권자와 국회 등 간의 권한쟁의	2026. 6. 24.	각하
3	2023헌마472	변호인 접견불허 위헌확인	2026. 6. 24.	각하
4	2023헌마749	공기업ㆍ준정부기관의 경영에 관한 지침 제12조 제5항 단서 위헌확인	2026. 6. 24.	각하
5	2023헌마1376	기소유예처분취소	2026. 6. 24.	기각
6	2024헌마192	기소유예처분취소	2026. 6. 24.	각하
7	2024헌마378	기소유예처분취소	2026. 6. 24.	기각
8	2024헌마671	기소유예처분취소	2026. 6. 24.	기각
9	2024헌마896	수사중지 결정 취소	2026. 6. 24.	각하
10	2024헌마1129	기소유예처분취소	2026. 6. 24.	기각
11	2025헌마42	불기소처분취소	2026. 6. 24.	기각
12	2025헌마175	종로구 북촌 특별관리지역 지정 고시 위헌확인 등	2026. 6. 24.	각하
13	2025헌마343	기소유예처분취소	2026. 6. 24.	기각
14	2025헌마925	변호사시험법 제7조 제1항 단서 위헌확인 등	2026. 6. 24.	기각
15	2025헌마1047	기소유예처분취소	2026. 6. 24.	기각
16	2025헌마1160	공직선거법 제18조 제1항 제2호 등 위헌확인	2026. 6. 24.	기각,각하
17	2025헌마1436	기소유예처분취소	2026. 6. 24.	인용(취소)
18	2025헌마1507	입법부작위 위헌확인 등	2026. 6. 24.	각하
19	2025헌마1612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위헌확인 등	2026. 6. 24.	기각,각하
20	2025헌마1628	기소유예처분취소	2026. 6. 24.	기각
21	2025헌마1752	기소유예처분취소	2026. 6. 24.	기각
22	2025헌마1753	기소유예처분취소	2026. 6. 24.	기각
23	2026헌마17	기소유예처분취소	2026. 6. 24.	기각
24	2026헌마70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 위헌확인 등	2026. 6. 24.	기각,각하
25	2026헌마560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 위헌확인 등	2026. 6. 24.	기각,각하
26	2026헌마952	기소유예처분취소	2026. 6. 24.	기각
27	2026헌마1050	기소유예처분취소	2026. 6. 24.	각하
28	2021헌바145	형사소송법 제424조 제4호 위헌소원 (과거사 재심청구권자 사건)	2026. 6. 24.	헌법불합치,각하
29	2021헌바284	형사소송법 제424조 제4호 위헌소원	2026. 6. 24.	헌법불합치
30	2021헌바290	형사소송법 제424조 제4호 위헌소원	2026. 6. 24.	헌법불합치
31	2021헌바292	공직선거법 제57조의3 제1항 제1호 등 위헌소원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 후보자가 되려는 자에 대한 선거사무소 설치 및 후원회 지정 금지에 관한 사건)	2026. 6. 24.	합헌
32	2022헌바124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8조 위헌소원	2026. 6. 24.	합헌
33	2023헌바66	소년법 제4조 제1항 제3호 등 위헌소원	2026. 6. 24.	각하
34	2023헌바263	구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1항 등 위헌소원 (가상 이미지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제작？판매？배포 처벌조항 사건)	2026. 6. 24.	합헌
35	2024헌바83	구 소득세법 제20조 제1항 제1호 위헌소원 (복지포인트에 대한 근로소득 과세 사건)	2026. 6. 24.	합헌
36	2024헌바84	구 소득세법 제20조 제1항 제1호 위헌소원 (복지포인트에 대한 근로소득 과세 사건)	2026. 6. 24.	합헌
37	2024헌바101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3항 등 위헌소원	2026. 6. 24.	합헌,각하
38	2024헌바102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35조 제1항 등 위헌소원	2026. 6. 24.	각하
39	2024헌바356	4ㆍ16세월호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 제16조 위헌소원	2026. 6. 24.	각하
40	2024헌바458	형사소송법 제214조의2 제6항 위헌소원	2026. 6. 24.	각하
41	2025헌바29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2항 등 위헌소원	2026. 6. 24.	각하
42	2025헌바78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위헌소원 등	2026. 6. 24.	합헌,각하
43	2025헌바100	구 소득세법 제20조 제1항 제1호 위헌소원 (복지포인트에 대한 근로소득 과세 사건)	2026. 6. 24.	합헌
44	2025헌바103	구 소득세법 제20조 제1항 제1호 위헌소원 (복지포인트에 대한 근로소득 과세 사건)	2026. 6. 24.	합헌
45	2025헌바105	구 소득세법 제20조 제1항 제1호 위헌소원 (복지포인트에 대한 근로소득 과세 사건)	2026. 6. 24.	합헌
46	2025헌바119	구 소득세법 제20조 제1항 제1호 위헌소원 (복지포인트에 대한 근로소득 과세 사건)	2026. 6. 24.	합헌
47	2025헌바142	구 소득세법 제20조 제1항 제1호 위헌소원 (복지포인트에 대한 근로소득 과세 사건)	2026. 6. 24.	합헌
48	2025헌바173	구 소득세법 제20조 제1항 제1호 위헌소원 (복지포인트에 대한 근로소득 과세 사건)	2026. 6. 24.	합헌
49	2025헌바176	구 소득세법 제20조 제1항 제1호 위헌소원 (복지포인트에 대한 근로소득 과세 사건)	2026. 6. 24.	합헌
50	2025헌바178	구 소득세법 제20조 제1항 제1호 위헌소원 (복지포인트에 대한 근로소득 과세 사건)	2026. 6. 24.	합헌
51	2025헌바181	구 소득세법 제20조 제1항 제1호 위헌소원 (복지포인트에 대한 근로소득 과세 사건)	2026. 6. 24.	합헌
52	2025헌바182	구 소득세법 제20조 제1항 제1호 위헌소원 (복지포인트에 대한 근로소득 과세 사건)	2026. 6. 24.	합헌
53	2025헌바189	구 소득세법 제20조 제1항 제1호 위헌소원 (복지포인트에 대한 근로소득 과세 사건)	2026. 6. 24.	합헌
54	2025헌바198	구 소득세법 제20조 제1항 제1호 위헌소원 (복지포인트에 대한 근로소득 과세 사건)	2026. 6. 24.	합헌
55	2025헌바199	구 소득세법 제20조 제1항 제1호 위헌소원 (복지포인트에 대한 근로소득 과세 사건)	2026. 6. 24.	합헌
56	2025헌바216	구 소득세법 제20조 제1항 제1호 위헌소원 (복지포인트에 대한 근로소득 과세 사건)	2026. 6. 24.	합헌
57	2025헌바223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3조 제1항 제2호 위헌소원	2026. 6. 24.	합헌
58	2025헌바227	구 소득세법 제20조 제1항 제1호 위헌소원 (복지포인트에 대한 근로소득 과세 사건)	2026. 6. 24.	합헌
59	2025헌바228	구 소득세법 제20조 제1항 제1호 위헌소원 (복지포인트에 대한 근로소득 과세 사건)	2026. 6. 24.	합헌
60	2025헌바237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87조 제1항 단서 제3호 위헌소원	2026. 6. 24.	합헌
61	2025헌바254	헌법재판소법 제41조 등 위헌소원	2026. 6. 24.	합헌,기각,각하
62	2025헌바303	변호사시험법 제7조 제1항 위헌소원	2026. 6. 24.	각하
63	2025헌바364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위헌소원	2026. 6. 24.	합헌
64	2026헌바2	구 소득세법 제20조 제1항 제1호 위헌소원 (복지포인트에 대한 근로소득 과세 사건)	2026. 6. 24.	합헌
65	2026헌바25	헌법재판소법 제41조 등 위헌소원	2026. 6. 24.	합헌,기각,각하
66	2026헌바29	헌법재판소법 제41조 등 위헌소원	2026. 6. 24.	합헌,기각,각하
67	2026헌바31	헌법재판소법 제41조 등 위헌소원	2026. 6. 24.	합헌,기각,각하
68	2026헌바55	구 소득세법 제20조 제1항 제1호 위헌소원 (복지포인트에 대한 근로소득 과세 사건)	2026. 6. 24.	합헌
69	2026헌바56	구 소득세법 제20조 제1항 제1호 위헌소원 (복지포인트에 대한 근로소득 과세 사건)	2026. 6. 24.	합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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