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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06. 27.

사	건	2020헌바318 형법 제39조 제1항 등 위헌소원
청 구 인	최○○

이 사건은, ① 사후적 경합범에 대하여 형을 선고하는 경우 임의적으로 그 형을 감면하도록 규정한 형법 조항 및 ② 범죄인의 인도와 관련하여, 청구국이 피청구국의 동의가 있으면 인도가 허용된 범죄 외에 추가적 범죄도 형사처벌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한 ‘대한민국과 타일랜드왕국간의 범죄인인도조약’ 조항에 관한 것입니다.

헌법재판소는 2018헌바355 결정에서, 형법 조항은 구체적 의미와 적용기준이 명확하고, 구체적 사정에 따라 부당한 결과가 발생할 가능성을 배제하기 위한 것이며, 이미 판결로 확정된 죄에 대하여 다시 심판하는 것이 아니므로,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원칙, 책임과 형벌 간의 비례의 원칙 및 일사부재리원칙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러한 선례의 판단은 이 사건에서도 그대로 타당하므로 형법 조항은 헌법에 위반되지 않습니다.

인도조약조항은 체약국 사이의 외교적 절차를 규정한 것으로, 청구국의 형사사법 운용의 효율성 및 관련법에 따른 절차적·실체적 권리 보장 등을 고려하면 적법절차원칙에 위반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주           문
형법 제39조 제1항 후문 및 ‘대한민국과 타일랜드왕국간의 범죄인 인도조약’ 제16조 제1항 전단 다호 제1, 2문은 모두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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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2020헌바514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84조의2
		제3호 등 위헌소원
청 구 인	차○○

이 사건은,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중 ① 조합 임원의 선출과 관련하여 향응을 제공하는 것을 금지하고 이를 위반하면 처벌하는 ‘향응제공금지조항’, ② 조합 임원이 조합원으로부터 조합원 명부를 복사해달라는 요청을 받으면 응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하면 처벌하는 ‘복사요청준수조항’에 관한 것입니다.

향응제공금지조항이 규정하는 ‘조합 임원의 선출과 관련하여’는 ‘조합 임원의 선출에 즈음하여’, ‘조합 임원의 선출에 관한 사항을 동기로 하여’라는 의미로 봄이 타당하므로, 위 조항은 명확성원칙에 위반되지 않습니다.

다. 조합원이 조합원 명부 복사 요청을 하면 조합 임원은 이를 그대로 복사할 수 있도록 응하면 족하므로 15일 이내라는 기간이 과도하게 짧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조합원 명부는 조합 업무를 실질적으로 감시, 통제하는 데 가장 기초적인 자료이므로, 명부 복사요청에 불응한 행위를 형사처벌로 강하게 제재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조합원 명부에 포함된 조합원의 개인정보에는 민감정보가 포함될 여지가 적고, 오용 또는 남용될 여지가 제한적입니다. 따라서 복사요청준수조항은 과잉금지원칙에 위반하여 조합 임원의 직업수행의 자유와 조합원들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침해하지 않습니다.

주           문
2017. 2. 8. 개정되기 전의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1조 제4항 제1호 중 ‘조합 임원의 선출과 관련하여 향응을 제공하는 행위’에 관한 부분, 같은 법 제84조의2 제3호 중 제21조 제4항 제1호의 ‘조합 임원의 선출과 관련하여 향응을 제공하는 행위’에 관한 부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24조 제4항 제2호 중 조합원의 조합원 명부 복사 요청을 조합 임원이 따르도록 한 부분, 2018. 6. 12. 개정되기 전의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38조 제6호 중 제124조 제4항 제2호를 위반하여 조합원의 조합원 명부 복사 요청에 응하지 아니하는 조합 임원에 관한 부분은 모두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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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2021헌바80 병역법 제18조 제4항 제1호 위헌소원
청 구 인	박○○

이 사건은, 형사사건으로 구속 중에 복무기간이 끝난 때에는 현역병의 전역을 보류할 수 있도록 한 병역법 조항에 관한 것입니다.

심판대상조항은 전역보류처분의 근거법률입니다.

청구인이 전역보류처분에 대하여 제소기간 내에 소를 제기한 사정은 발견되지 아니하고, 제소기간이 경과한 뒤에는 무효확인 소송 등을 제기하더라도 행정처분의 효력에는 영향이 없습니다.

따라서 심판대상조항의 위헌 여부에 따라 전역보류처분의 효력 및 그에 따른 군사법원의 재판권 여부가 달라지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재판의 전제성이 인정되지 아니하여 부적법합니다.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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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2021헌바409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30조의2 제1항 등 위헌소원
청 구 인	학교법인 ○○학원

이 사건은,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중, ① 개발제한구역 내에서 허가받지 않은 개발행위를 한 토지소유자에게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조항 및 ② 이행강제금 부과기준 등을 대통령령에 위임하는 조항에 관한 것입니다.

헌법재판소는 2019헌바550 결정에서, 위법한 개발행위를 시정하기 위한 이행강제수단인 행정대집행과 이행강제금 부과는 입법목적이 다른 점, 법 위반상태의 원상회복을 위해서는 이행강제금을 반복적으로 부과하는 것이 필요한 점 등을 고려하면, 이행강제금 부과조항은 과잉금지원칙에 반하여 재산권을 침해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 사건에서 선례와 달리 판단할 사정변경이나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다음으로 ‘부과기준 위임조항’에 대하여 보겠습니다.
법에서 이행강제금의 부과요건, 부과금액 산정의 기초항목 및 계산방식 등을 직접 정하고 있고, 입법목적 및 관련 규정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조항의 위임을 받은 대통령령에서 제반 여건을 고려하여 부과금액의 구체적·세부적인 산정 기준, 가중·감경 사유 등을 정하게 될 것임을 예측할 수 있습니다. 부과기준 위임조항은 법률유보원칙 및 포괄위임금지원칙에 위배되지 않습니다.

주           문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30조의2 제1항 제1호 및 제9항은 모두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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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2022헌바8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관련 위헌소원
청 구 인	김○○

이 사건은, ① 자전거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등)의 죄를 범한 경우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조항, ② 형법 제268조의 업무에 자전거의 운전이 포함되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 ③ 교통사고를 수사할 때에 CCTV 등 영상정보를 확인하도록 하는 규정을 두지 아니한 입법부작위, ④ 피해자가 1회의 물리치료 및 약물처방을 받은 것이 형법상의 상해에 해당한다고 본 당해 사건 판결, ⑤ 경찰이 청구인에 대한 수사과정에서 CCTV를 확보하지 아니한 행위에 관한 것입니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조항, 형법조항에 대한 심판청구는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 기각결정을 통지받은 날부터 30일이 지난 후에 추가로 이루어진 것으로서, 청구기간을 도과하여 부적법합니다.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은 법률이므로, 이 사건 입법부작위와 당해 사건 판결에 대한 심판청구 역시 부적법합니다.
한편, 헌법과 형사소송법 기타 법률의 규정에 의하더라도 피의자가 수사기관에 대해 특정한 증거방법에 의한 수사를 요구할 권리가 있다고 할 수 없습니다. 수사기관이 청구인의 요청에도 불구하고 CCTV를 확보하지 아니한 행위는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의 불행사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이에 대한 심판청구는 부적법합니다.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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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2022헌바128 지방세법 제111조 제3항 등 위헌소원 
청 구 인	주식회사 ○○ 외 24인

이 사건은, ① 재해 등의 발생으로 세율 조정이 불가피한 경우 조례로 재산세 세율을 가감할 수 있도록 한 지방세법 조항과 ② 유흥주점영업장용 부동산을 조례에 따른 지방세 감면대상에서 제외하는 구 지방세특례제한법 조항에 관한 것입니다.

지방세법 조항에 대한 심판청구는 당해 사건 재판의 전제성이 인정되지 않아 부적법합니다.

유흥주점영업장용 부동산을 지방세 감면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은 건전한 소비문화를 조성하고 가용토지의 효율적 활용을 유도하기 위함입니다. 공익성이나 국민기초생활과의 관련성 등을 고려하여, 유흥주점영업장용 부동산을 조례에 따른 지방세 감면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에는 합리적 이유가 있습니다. 구 지방세특례제한법 조항은 조세평등주의에 위반되지 않습니다.

주           문
1. 2021. 6. 8. 개정되기 전의 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조 제2항 본문 제4호 중 제177조 제4호 가운데 ‘유흥주점영업장’에 관한 부분은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 
2. 청구인들의 나머지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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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2022헌바144 민사소송법 제109조 제1항 
		위헌소원 등
청 구 인	김○○

이 사건은, ① 법원의 소송비용액확정결정 및 ② 변호사보수를 소송비용에 산입토록 한 민사소송법 조항에 관한 것입니다.

소송비용액확정결정에 관한 심판청구는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의한 헌법소원 심판의 대상이 될 수 없는 법원의 결정을 대상으로 하여 부적법합니다.

민사소송법 조항은 남소 및 남상소를 방지하고, 사법제도를 적정하고 합리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 조항과 이에 근거한 대법원규칙은 구체적 소송유형 등을 고려하여 상환범위를 합리적으로 제한하고 있으므로 과잉금지원칙에 반하여 패소한 당사자의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하지 않습니다. 경제력 차이에 따라 당사자를 합리적 이유 없이 차별취급하여 평등원칙에 위반된다고 볼 수도 없습니다. 또한 이 조항은 국회가 입법한 법률로서 구체적 사항을 대법원규칙이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는 것이므로, 대법원규칙의 제정권 범위에 관한 헌법 제108조에 위배되지 않습니다.

주           문
1. 민사소송법 제109조 제1항은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
2. 청구인의 나머지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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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2022헌바235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6조 제1항 
		단서 등 위헌소원
청 구 인	정○○

이 사건은, 일반 재해근로자 유족에게는 지급하는 유족급여를 진폐근로자 유족에 대한 급여로 정하지 않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조항에 관한 것입니다.

헌법재판소는 2013헌바12등 결정에서, 진폐근로자의 생전보상을 확대하면서 진폐근로자 유족에 대해서 유족급여를 정하지 않은 것이 입법재량의 범위를 명백히 일탈한 것이라거나 자의적이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 조항은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침해하지 않고, 평등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 사건에서 선례와 달리 판단할 사정변경이나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또한 이 조항 개정 시 관련 전문가로 구성된 개선협의회의 논의가 수차례 이루어진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조항이 적법절차원칙에 위배된다고 보기도 어렵습니다.

주           문
2021. 1. 26. 개정되기 전의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6조 제1항 단서는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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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2022헌바247, 2023헌바9(병합) 민사소송법 
		제98조 등 위헌소원
청 구 인	전○○

이 사건은, 
민사소송법 중 
① 소송비용 부담 원칙을 정한 조항, 
② 일부패소의 경우 소송비용 부담을 정한 조항, 
③ 변호사보수를 소송비용에 산입하도록 한 조항, 
④ 소송비용액확정을 별도의 결정으로 할 수 있도록 한 조항, 
민사소송 등 인지법 중 
⑤ 상소 시 붙일 인지액을 정한 조항, 
⑥ 인지액을 일부 환급받을 수 있는 경우를 정한 조항에 관한 것입니다.

이 중 소송비용 부담을 정하는 민사소송법 조항들(①, ②)과 인지액에 관한 민사소송 등 인지법 조항들(⑤, ⑥)은 소송비용의 수액만을 정하는 당해 사건에 적용되지 않으므로, 이 부분 심판청구는 재판의 전제성이 없어 부적법합니다.

변호사보수 소송비용 산입 조항 중 ‘당사자가 지급하였거나 지급할 보수’는 ‘소송위임계약에 따라 소송대리업무를 실제로 수행한 변호사에게 당사자가 이미 주었거나 주기로 약속한 경제적 대가로서 객관적 방법을 통해 소명할 수 있는 것’으로 해석되므로 명확성의 원칙에 위반되지 않습니다. 또한 금액 범위는 기술적, 전문적 사항으로 위임 필요성이 인정되고, 관련조항을 유기적으로 해석하면 대법원규칙에 규정될 내용도 대강 예측할 수 있으므로, 위 조항은 포괄위임금지원칙에도 위반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위 조항은 앞서 2022헌바144 사건에서 설명한 것과 같은 이유로 패소한 당사자의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하지 않고, 평등원칙에 반하지 않습니다.

헌법재판소는 2018헌바235등 결정에서, 소송비용액확정결정에 관한 조항은 입법재량의 한계를 넘는 것이라 할 수 없어 재산권을 침해하거나 변호사에게 특혜를 주는 것으로 헌법에 위반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 사건에서 선례와 달리 판단할 사정변경이나 필요성이 없습니다.

주           문
1. 민사소송법 제109조 제1항 및 제110조 제1항은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
2. 청구인의 나머지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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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2023헌바72, 89, 366(병합) 군형법 제92조의3 
		위헌소원
청 구 인	이○○ 외 2인

이 사건은, 폭행이나 협박으로 군인에 대하여 추행을 한 사람을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한 군형법 조항에 관한 것입니다.

청구인들은 이 조항 자체의 위헌 여부가 아니라, ‘폭력행위 자체가 추행행위’인 경우도 강제추행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결을 문제삼고 있으므로, 청구인들의 심판청구는 법원의 재판을 다투는 것으로서 모두 부적법합니다.

주           문
청구인들의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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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2023헌바107 구 건축사법 제11조 제1항 제3호 
		위헌소원
청 구 인	이○○

이 사건은, 건축사가 다른 사람에게 명의를 대여한 경우 필요적으로 자격을 취소하도록 한 구 건축사법 조항에 관한 것입니다.

심판대상조항은 건축사의 명의 대여로부터 발생할 수 있는 부실설계 등의 폐단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며, 부실설계 등으로 인하여 발생 가능한 손해는 비가역적인 것이어서 단 한 번의 법 위반행위라도 엄격하게 규율할 필요가 있으므로, 건축사 자격을 필요적으로 취소하도록 한 심판대상조항이 과잉금지원칙에 위반하여 직업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볼 수 없습니다.
또한 다른 전문자격자는 건축사와 본질적으로 동일한 집단으로 볼 수 없으므로, 심판대상조항이 평등원칙에 위반된다고 볼 수 없습니다.

주           문
2019. 8. 20. 개정되기 전의 구 건축사법 제11조 제1항 제3호 중 ‘제10조를 위반하여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을 사용하여 건축사업무를 수행하게 한 경우’에 관한 부분은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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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2023헌바173 민사소송법 제425조 등 위헌소원
청 구 인	김○○

이 사건은, 민사소송법 중 ① 상고장에 대하여 원심재판장이 보정명령 및 상고장각하명령을 할 수 있도록 한 조항 및 ② 법원사무관등이 보정명령을 할 수 있도록 한 조항에 관한 것입니다.

원심재판장의 상고장심사권조항은 신속한 재판과 소송경제를 위한 것으로, 원심재판장에게 형식적ㆍ절차적 판단만을 맡기고, 이에 대하여 재항고로써 불복할 수도 있으므로, 위 조항이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다고 볼 수 없습니다.

법원사무관등의 보정명령조항은 법관으로 하여금 실질적인 쟁송에 관한 업무에 집중하도록 하여 사법 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것입니다. 상고장 심사 단계에서 이루어지는 형식적 요건에 대한 보정명령은 기계적ㆍ정형적으로 이루어지므로 이를 법원사무관등이 처리하는 것은 충분히 가능하고, 법원사무관등의 보정명령에 대하여도 법관에 의한 사후교정이 이루어질 수 있으므로, 이 조항이 법관에 의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다고 볼 수 없습니다.

주           문
민사소송법 제425조 중 민사소송법 제399조 제1항 전문 및 제399조 제2항을 각 준용하는 부분, 제399조 제1항 후문을 준용하는 부분은 모두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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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2023헌바358 구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26조 제1항 등 위헌소원  
청 구 인	류○○

이 사건은, ① 수용자가 수용생활 중 지닐 수 있는 물품의 범위를 법무부장관이 정하도록 위임한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조항 및 ② 교정시설의 장의 허가에 따라 수용자가 사용할 수 있는 금품의 범위를 정한 같은 법 시행령 조항에 관한 것입니다.

이 사건 시행령 조항에 대한 청구는,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청구의 대상이 될 수 없는 대통령령에 대한 것으로서 부적법합니다.

형집행법은 수용자가 지닐 수 있는 물품인지 여부에 대한 판단기준을 관련 조항에서 정하고 있고, 이 사건 형집행법 조항이 법무부장관에 위임하고 있는 ‘그 밖의 수용생활에 필요한 물품’의 구체적 범위는 입법자가 반드시 스스로 결정하여야 할 본질적 사항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형집행법 조항은 의회유보원칙에 위반되지 않습니다. 
형집행법 조항이 위임한 사항은 수용자들의 생활환경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규율되어야 하는 전문적·기술적 사항이자 경미한 사항으로서 업무의 성질상 위임이 불가피한 경우에 해당합니다. 또한 관련조항을 종합하면, 법무부장관이 수용생활 중 소지를 허용할 물품의 내용 및 범위가 예측 가능합니다. 따라서 형집행법 조항은 헌법에서 정한 위임입법의 형식이나 포괄위임금지원칙에 위반되지 않습니다.

주           문
1.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26조 제1항은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 
2. 청구인의 나머지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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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2023헌바425  민사소송법 제257조 제1항 위헌확인
청 구 인	홍○○

이 사건은, 피고가 답변서를 소장 부본 송달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 변론 없이 판결을 선고할지 여부를 법원의 재량으로 정한 민사소송법 조항에 관한 것입니다.

심판대상조항은 피고가 정해진 기간 내에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을시 신속한 재판이라는 이념을 실현하기 위해 법원으로 하여금 변론 없이 청구인용 판결을 할 수 있도록 하면서도, 실체적 진실 탐지를 통한 공정하고 적정한 재판의 구현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법원에 무변론 판결에 대한 재량을 부여한 것입니다. 심판대상조항은 적법한 재량범위 내의 입법으로서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하지 않습니다.

주           문
민사소송법 제257조 제1항 본문은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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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2024헌바9 민법 제718조 제2항 위헌소원
청 구 인	김○○

이 사건은, 조합원 제명결정의 대항요건을 정한 민법 조항에 관한 것입니다.

청구인이 제기한 재심의 소는 재심 사유에 해당하지 않아 부적법하다는 이유로 각하가 확정되었습니다. 따라서 재심사건의 본안 사건에 적용되는 심판대상조항의 위헌 여부는 당해 사건의 결론이나 그 내용과 효력의 법률적 의미를 달라지게 하는데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이 사건 심판청구는 재판의 전제성을 갖추지 못하여 부적법합니다.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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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2024헌바6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의2 제1항 위헌소원
청 구 인	석○○

이 사건은, 영리를 목적으로 50억 원 이상의 공급가액등의 합계액에 대하여 허위 세금계산서 수수행위를 한 사람을 가중처벌하도록 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조항에 관한 것입니다.

헌법재판소는 2012헌바217 결정 등 다수 결정에서,  허위세금계산서 수수가 조세질서에 미치는 악영향 및 가중기준의 합리성, 작량감경 없이 집행유예 선고가 가능한 점 등을 고려하면, 심판대상조항 및 이와 동일한 내용의 구법 조항은 책임과 형벌간 비례원칙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습니다. 
한편, 허위세금계산서 수수행위를 실효적으로 예방하기 위해서는 이익귀속주체인 법인의 종업원도 가중처벌할 필요가 있습니다. 심판대상조항이 규정하는 ‘영리의 목적’은 ‘널리 경제적 이익을 취득할 목적’을 의미하는바, 구체적 내용은 법관의 법보충작용을 통하여 합리적으로 결정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심판대상조항이 영리를 목적으로 법인 명의로 된 허위세금계산서 수수행위를 한 법인의 종업원까지 가중처벌하도록 하더라도 책임과 형벌 간의 비례원칙에 위반되지 않습니다.
그 밖에 선례의 판단을 변경할 특별한 사정이나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주           문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의2 제1항 제1호 중 2018. 12. 31. 개정되기 전의 구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1호에 관한 부분은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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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2024헌바70 민법 제1066조 등 위헌소원
청 구 인	전○○

이 사건은, ① 자필증서 유언에 관한 민법 조항들과
민사소송법 중 ② 소송비용 부담에 관한 조항 및 ③변호사보수의 소송비용 산입에 관한 조항에 관한 것입니다.

당해 사건 법원은 자필증서 유언에 관한 조항들의 위헌 여부와는 무관하게 권리보호이익이 없다는 이유로 소를 각하하였고, 이 판결은 확정되었으므로, 이 조항들에 대한 심판청구는 재판의 전제성이 인정되지 않아 부적법합니다.

민사소송비용법 등 관련 조항의 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소송비용’의 범위를 충분히 예측할 수 있으므로 소송비용 부담조항은 명확성원칙에 위배되지 않습니다. 나아가 헌법재판소는 2017헌바56 결정 등에서, 소송비용 부담조항은 정당한 권리자의 실효적 권리구제를 보장하고 남소를 방지하기 위한 것으로 소송당사자의 재판청구권을 침해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바 있고, 선례의 판단을 변경할 사정이나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소송비용 산입조항은 앞서 2022헌바144 사건 및 2022헌바247등 사건에서 설명한 것과 같은 이유로 헌법에 위반되지 않습니다.

주           문
1. 민사소송법 제98조 및 제109조 제1항은 모두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
2. 청구인의 나머지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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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2024헌바210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위헌소원
청 구 인	김○○

이 사건은, 폭력범죄를 목적으로 한 단체 또는 집단의 구성원으로 활동한 사람을 징역형으로 처벌하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조항에 관한 것입니다.

헌법재판소는 2019헌바401등 결정에서, 심판대상조항에서의 ‘활동’은 ‘범죄단체 등의 내부규율 및 통솔체계에 따른 조직적, 집단적 의사결정에 의하여 행해지고 범죄단체 등의 존속·유지를 지향하는 적극적인 행위’로 해석되고, 심판대상조항은 범죄단체의 존속 자체를 막음으로써 사회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것으로서,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원칙, 과잉금지원칙, 책임과 형벌 간의 비례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판단한 바 있습니다.
선례의 판단을 변경할 사정이나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주           문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3호 중 ‘그 구성원으로 활동한 사람’에 관한 부분은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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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2024헌바327 민사소송법 제98조 등 위헌소원
청 구 인	유○○

이 사건은, 민사소송법 중 ① 패소한 당사자가 소송비용을 부담하도록 한 조항과 ② 변호사 보수를 소송비용에 산입하도록 한 조항에 관한 것입니다.

소송비용 부담 조항은 당해 사건의 재판에 적용되지 않으므로, 이 조항에 대한 심판청구는 재판의 전제성이 인정되지 않아 부적법합니다.

변호사보수 산입 조항은 앞서 2022헌바144 사건에서 설명한 것과 같은 이유로 헌법에 위반되지 않습니다.

주           문
1. 민사소송법 제109조 제1항은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
2. 청구인의 나머지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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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2024헌바351 구 의료법 제65조 제1항 단서
		위헌소원
청 구 인	강○○

이 사건은, 의료법 위반으로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의료인의 면허를 필요적으로 취소하도록 규정한, 구 의료법 조항에 관한 것입니다.

이 조항은 ‘의료법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사실’이 있기만 하면 그 시기를 불문하고 면허취소를 할 수 있다는 의미로 해석되므로, 명확성원칙에 반하지 않습니다.

헌법재판소는 2021헌바419 등 다수 결정에서, 이 조항은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면허취소의 시한을 별도로 정할 경우 취소 사유가 있음에도 취소를 할 수 없는 경우가 생기게 되어 의료인에 대한 신뢰확보라는 입법목적을 충분히 달성할 수 없는 점, 의료법 위반으로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의료인으로서는 면허취소가 뒤따를 것임을 예측할 수 있으므로 그 취소가 다소 뒤늦게 행해지더라도 불이익의 정도는 크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면, 이 조항이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볼 수 없고, 선례와 달리 판단할 사정변경이나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주           문
2023. 5. 19. 개정되기 전의 구 의료법 제65조 제1항 단서 제1호 중 제8조 제4호 가운데 의료법 위반에 관한 부분은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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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2024헌바363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위헌소원
청 구 인	김○○

이 사건은, 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를 형사처벌하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조항에 관한 것입니다.

헌법재판소는 2022헌마1543 결정 등에서 심판대상조항을 포함한 성폭력처벌법 제13조 중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에 관하여, 성적 욕구를 채워 부족함이 없게 할 목적이라는 의미로서, 대법원 판례를 통해 구체적 판단기준이 제시되고 있으므로,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원칙에 위배되지 아니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 사건에서 선례와 달리 판단할 사정변경이나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심판대상조항은 헌법에 위반되지 않습니다.

주           문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중 ‘자기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부분은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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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2024헌바38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위헌소원
청 구 인	김○○

이 사건은, 절도죄 또는 그 미수죄 등으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은 사람이 다시 절도죄 또는 그 미수죄를 범하여 누범으로 처벌하는 경우를 가중처벌하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조항에 관한 것입니다.

헌법재판소는 2021헌가8등 결정에서, 동종 범행으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은 사람이 다시 누범기간 중에 절도죄를 범한 경우 행위의 불법성과 비난가능성이 크고, 이를 예방할 형사정책적 필요성도 인정되므로, 이를 가중처벌하는 것은 책임과 형벌 간의 비례원칙이나 평등원칙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판단한 바 있습니다. 
심판대상조항은 선례의 심판대상조항과 달리 누범기간 중에 절도의 미수죄를 범한 경우를 포함하고 있으나, 후범이 미수범이라고 하여 기수범인 경우와 다르다고 볼 수 없으므로 선례의 판단은 후범이 미수범인 경우에도 그대로 타당하고 달리 판단할 이유가 없습니다. 따라서 심판대상조항은 헌법에 위반되지 않습니다.

주           문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중 ‘형법 제329조부터 제331조까지의 죄 또는 그 미수죄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은 사람이 다시 형법 제329조의 죄(미수범을 포함한다)를 범하여 누범(累犯)으로 처벌하는 경우’에 관한 부분은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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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2025헌바8 민사소송법 제109조 제1항 위헌소원 등
청 구 인	김○○

이 사건은, ① 소송비용을 법원사무관등이 계산하도록 하는 민사소송법 조항, ② 변호사보수를 소송비용에 산입토록 한 민사소송법 조항, ③ 변호사보수 소송비용 산입 기준을 정한 ‘변호사보수의 소송비용 산입에 관한 규칙’ 조항에 관한 것입니다.

이 중 규칙 조항은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따른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인 법률이 아니고, 소송비용 계산에 관한 조항은 위헌이라고 하더라도 당해 사건인 소송비용액확정결정의 주문이나 내용이 달라진다고 보기 어려워 재판의 전제성이 없습니다. 따라서 이 부분 심판청구는 부적법합니다.

변호사보수 산입 조항은 앞서 2022헌바144 사건에서 설명한 것과 같은 이유로 헌법에 위반되지 않습니다.

주           문
1. 민사소송법 제109조 제1항은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
2. 청구인의 나머지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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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2025헌바97 군형법 제92조의4 위헌소원
청 구 인	황○○

이 사건은, 군인에 대하여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추행을 한 사람을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한 군형법 조항에 관한 것입니다.

헌법재판소는 2017헌바195등 결정에서, 이 조항은 군 조직 구성원에 의한 준강제추행 범죄로부터 구성원 개개인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보호하고, 나아가 군 기강의 확립을 통해 전투력을 유지하기 위한 것으로, 군 조직의 특수성에 비추어 볼 때 법정형으로 징역형만을 둔 것은 책임과 형벌 간의 비례원칙에 위반되지 않고, 형벌체계의 균형성을 상실하여 평등원칙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판단한 바 있고, 선례의 판단을 변경할 사정이나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주           문
군형법 제92조의4 중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추행을 한 사람’에 관한 부분은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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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2021헌마1242 용인시 장기요양기관 지정 
		심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규칙 제7조 제2항 
		제2호 위헌확인 등
청 구 인	주식회사 ○○실버케어
    
이 사건은, 장기요양기관 지정 심사에 해당 지역의 수요를 고려하도록 하는 ① 구 ‘용인시 장기요양기관 지정 심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규칙’ 조항과 ② ‘오산시 장기요양기관 지정 심사위원회 운영규칙’ 조항에 관한 것입니다. 
 
심판대상조항은, ‘장기요양기관 지정 심사위원회의 의결 및 이를 고려한 시장 등의 지정 처분’이라는 집행행위를 예정하고 있습니다. 심판대상조항의 내용 등에 비추어 보면, 이러한 의결 및 지정 처분이 일의적이라거나 재량의 여지가 없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직접성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부적법합니다.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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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2022헌마1505 도로교통법 제93조 제1항 단서 등 
		위헌확인
		2024헌마140(병합) 도로교통법 제82조 제2항 
		제6호 가목 위헌확인
청 구 인	김○○ 외 1인

이 사건은, 도로교통법 중, ① 2회 이상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한 경우 운전면허를 취소하도록 규정한 조항과 ② 이와 같은 사유로 운전면허가 취소된 경우 운전면허가 취소된 날부터 2년간 운전면허를 받을 수 없도록 결격사유를 규정한 조항에 관한 것입니다.

청구인 김○○이 취소조항에 관하여 주장하는 기본권 침해의 효과는  운전면허 취소처분이라는 구체적인 집행행위가 있을 때 비로소 발생하는 것이므로, 취소조항에 대한 청구인 김○○의 심판청구는 기본권 침해의 직접성을 갖추지 못하여 부적법합니다.

결격조항은 음주운전으로부터 국민의 생명, 신체, 재산을 보호하고 반복적 음주운전 행위를 억제하고자 마련된 조항입니다. 자격제도의 특성상 어느 정도 일률적인 규율은 불가피한 측면이 있는 점, 행정청이 음주운전행위에 내재된 비난가능성의 내용과 정도를 일일이 판단하여 결격기간을 정하기는 쉽지 않은 점, 기소유예 처분이나 선고유예 판결 등이 있는 경우 결격조항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는 점 등을 종합하면, 결격조항은 과잉금지원칙에 반하여 청구인들의 직업의 자유와 일반적 행동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습니다.

주           문
1. 청구인들의, 2024. 12. 3. 개정되기 전의 구 도로교통법 제82조 제2항 제6호 가목 중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경우’에 관한 부분에 대한 심판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청구인 김○○의 나머지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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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2020헌마1640 기소유예처분취소 
청 구 인	양○○
피청구인	서울서부지방검찰청 검사

청구인이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이 정하는 기부금품을 모집하였다고 인정할만한 증거가 부족합니다.

주		문
피청구인이 2020. 9. 14. 서울서부지방검찰청 2020년 형제15277호 등 사건에서 청구인에 대하여 한 기소유예처분은 청구인의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한 것이므로 이를 취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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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2022헌마336 기소유예처분취소 
청 구 인	차○○
피청구인	제53보병사단 보통검찰부 군검사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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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2022헌마1197 기소유예처분취소 
청 구 인	정○○
피청구인	대전지방검찰청 검사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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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2022헌마1459 기소유예처분취소 
청 구 인	박○○
피청구인	광주지방검찰청 검사

청구인의 유형력 행사는 사회관념상 허용될 수 있는 상당성이 있는 행위로 위법성이 조각됩니다.

주		문
피청구인이 2022. 9. 23. 광주지방검찰청 2022년 형제 25877호 사건에서 청구인에 대하여 한 기소유예처분은 청구인의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한 것이므로 이를 취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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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2022헌마1522 기소유예처분취소 
청 구 인	양○○
피청구인	 대전지방검찰청 검사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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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2024헌마396 기소유예처분취소 
청 구 인	정○○
피청구인 	대전지방검찰청 공주지청 검사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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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2024헌마658 기소유예처분취소 
청 구 인	강○○
피청구인	대구지방검찰청 안동지청 검사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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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2024헌마692 기소유예처분취소 
청 구 인	김○○
피청구인	대전지방검찰청 논산지청 검사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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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2024헌마707 기소유예처분취소 
청 구 인	구○○
피청구인 서울동부지방검찰청 검사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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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2024헌마769 기소유예처분취소 
청 구 인	김○○
피청구인	서울동부지방검찰청 검사직무대리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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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2024헌마851 기소유예처분취소 
청 구 인	정○○
피청구인	대전지방검찰청 홍성지청 검사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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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2024헌마866 기소유예처분취소 
청 구 인	전○○
피청구인	청주지방검찰청 검사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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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2024헌마1009 불기소처분취소 
청 구 인 	김○○
피청구인	서울남부지방검찰청 검사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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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2024헌마1031 기소유예처분취소 
청 구 인	최○○
피청구인	수원지방검찰청 안산지청 검사

청구인이 재물손괴 또는 은닉의 고의로 물건을 가져갔다고 인정할만한 증거가 부족합니다.

주		문
피청구인이 2024. 9. 13. 수원지방검찰청 안산지청 2024년 형제27484호 사건에서 청구인에 대하여 한 기소유예처분은 청구인의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한 것이므로 이를 취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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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2024헌마1042 기소유예처분취소 
청 구 인	김○○
피청구인	부산지방검찰청 동부지청 검사직무대리

청구인에게 절취의 고의를 인정하기에 증거가 부족합니다.

주		문
피청구인이 2024. 8. 27. 부산지방검찰청 동부지청 2024년 형제13984호 사건에서 청구인에 대하여 한 기소유예처분은 청구인의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한 것이므로 이를 취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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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2024헌마1088 기소유예처분취소 
청 구 인	최○○
피청구인	서울남부지방검찰청 검사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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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2024헌마1179 기소유예처분취소 
청 구 인	양○○
피청구인	공군검찰단 제1보통검찰부 군검사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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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2024헌마1187 기소유예처분취소 
청 구 인	김○○
피청구인	서울서부지방검찰청 검사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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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2025헌마281 기소유예처분취소 
청 구 인	박○○
피청구인	서울서부지방검찰청 검사직무대리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선고동영상 목록입니다. no, 사건번호, 사건명, 종국일자, 종국결과 항목으로 구성됩니다.
No	사건번호	사건명	종국일자	종국결과
1	2020헌마1640	기소유예처분취소	2025. 6. 27.	인용(취소)
2	2021헌마1242	용인시 장기요양기관 지정 심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규칙 제7조 제2항 제2호 위헌확인 등	2025. 6. 27.	각하
3	2022헌마336	기소유예처분취소	2025. 6. 27.	기각
4	2022헌마1197	기소유예처분취소	2025. 6. 27.	기각
5	2022헌마1459	기소유예처분취소	2025. 6. 27.	인용(취소)
6	2022헌마1505	도로교통법 제93조 제1항 단서 등 위헌확인 ( 2회 이상 음주운전 시 2년간의 운전면허 결격 사건)	2025. 6. 27.	기각,각하
7	2022헌마1522	기소유예처분취소	2025. 6. 27.	기각
8	2024헌마140	도로교통법 제82조 제2항 제6호 가목 위헌확인	2025. 6. 27.	기각
9	2024헌마396	기소유예처분취소	2025. 6. 27.	기각
10	2024헌마658	기소유예처분취소	2025. 6. 27.	기각
11	2024헌마692	기소유예처분취소	2025. 6. 27.	기각
12	2024헌마707	기소유예처분취소	2025. 6. 27.	기각
13	2024헌마769	기소유예처분취소	2025. 6. 27.	기각
14	2024헌마851	기소유예처분취소	2025. 6. 27.	기각
15	2024헌마866	기소유예처분취소	2025. 6. 27.	기각
16	2024헌마1009	불기소처분취소	2025. 6. 27.	기각
17	2024헌마1031	기소유예처분취소	2025. 6. 27.	인용(취소)
18	2024헌마1042	기소유예처분취소	2025. 6. 27.	인용(취소)
19	2024헌마1088	기소유예처분취소	2025. 6. 27.	기각
20	2024헌마1179	기소유예처분취소	2025. 6. 27.	기각
21	2024헌마1187	기소유예처분취소	2025. 6. 27.	기각
22	2025헌마281	기소유예처분취소	2025. 6. 27.	각하
23	2020헌바318	형법 제39조 제1항 등 위헌소원 (사후적 경합범에 대한 선고형을 임의적으로 감면하도록 한 형법조항, 범죄인 인도와 관련하여 특정성원칙의 예외를 규정한 범죄인 인도조약조항에 관한 위헌소원 사건)	2025. 6. 27.	합헌
24	2020헌바514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84조의2 제3호 등 위헌소원 (조합 임원의 향응제공 및 조합원 명부 복사불응 사건)	2025. 6. 27.	합헌
25	2021헌바80	병역법 제18조 제4항 제1호 위헌소원	2025. 6. 27.	각하
26	2021헌바409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30조의2 제1항 등 위헌소원	2025. 6. 27.	합헌
27	2022헌바8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관련 위헌소원	2025. 6. 27.	각하
28	2022헌바128	지방세법 제111조 제3항 등 위헌소원	2025. 6. 27.	합헌,각하
29	2022헌바144	민사소송법 제109조 제1항 위헌소원 등	2025. 6. 27.	합헌,각하
30	2022헌바235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6조 제1항 단서 등 위헌소원	2025. 6. 27.	합헌
31	2022헌바247	민사소송법 제98조 등 위헌소원	2025. 6. 27.	합헌,각하
32	2023헌바9	민사소송법 제98조 등 위헌소원	2025. 6. 27.	합헌,각하
33	2023헌바72	군형법 제92조의3 위헌소원	2025. 6. 27.	각하
34	2023헌바89	군형법 제92조의3 위헌소원	2025. 6. 27.	각하
35	2023헌바107	구 건축사법 제11조 제1항 제3호 위헌소원	2025. 6. 27.	합헌
36	2023헌바173	민사소송법 제425조 등 위헌소원	2025. 6. 27.	합헌
37	2023헌바358	구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26조 제1항 등 위헌소원	2025. 6. 27.	합헌,각하
38	2023헌바366	군형법 제92조의3 위헌소원	2025. 6. 27.	각하
39	2023헌바425	민사소송법 제257조 제1항 위헌소원	2025. 6. 27.	합헌
40	2024헌바9	민법 제718조 제2항 위헌소원	2025. 6. 27.	각하
41	2024헌바6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의2 제1항 위헌소원	2025. 6. 27.	합헌
42	2024헌바70	민법 제1066조 등 위헌소원	2025. 6. 27.	합헌,각하
43	2024헌바210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위헌소원	2025. 6. 27.	합헌
44	2024헌바327	민사소송법 제98조 등 위헌소원	2025. 6. 27.	합헌,각하
45	2024헌바351	구 의료법 제65조 제1항 단서 위헌소원	2025. 6. 27.	합헌
46	2024헌바363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위헌소원	2025. 6. 27.	합헌
47	2024헌바38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위헌소원	2025. 6. 27.	합헌
48	2025헌바8	민사소송법 제109조 제1항 위헌소원 등	2025. 6. 27.	합헌,각하
49	2025헌바97	군형법 제92조의4 위헌소원	2025. 6. 27.	합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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