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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05. 29.

사	건	2022헌바209 군형법 제92조의3 위헌소원
청 구 인	이○○

이 사건은, 폭행이나 협박으로 군인에 대하여 추행을 한 사람을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한 군형법 조항에 관한 것입니다.

헌법재판소는 2022. 5. 26. 2021헌바83 결정에서, 이 조항은 군 조직 구성원에 의한 강제추행 범죄로부터 구성원 개개인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보호하고, 나아가 군 기강의 확립을 통해 전투력을 유지하기 위한 것으로, 군 조직의 특수성에 비추어 볼 때 법정형으로 징역형만을 둔 것은 책임과 형벌 간의 비례원칙에 위반되지 않고, 형벌체계의 균형성을 상실하여 평등원칙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판단한 바 있고, 선례의 판단을 변경할 사정이나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주           문
군형법 제92조의3은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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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2023헌바238 형법 제59조 제1항 단서 위헌소원
청 구 인     국○○

이 사건은, 자격정지 이상의 형을 받은 전과가 있는 사람을 선고유예 결격자로 정한 형법 조항에 관한 것입니다.

헌법재판소는 2023. 7. 20. 2022헌바232 결정 등에서, 이 조항 및 이 조항과 실질적으로 동일한 구 형법 조항이 전과의 경중을 고려하여 선고유예 결격의 범위를 한정하고 있으므로 과잉금지원칙에 반하여 자격정지 이상의 형을 받은 전과가 있는 사람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선례와 달리 판단할 사정변경이 없습니다.

주           문
형법 제59조 제1항 단서는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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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2024헌바263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위헌소원
청 구 인	김○○

이 사건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중 재항고 사건에서 심리불속행 제도를 규정하고 있는 조항과 심리불속행 기각의 결정을 할 때 이유를 적지 않을 수 있도록 한 조항에 관한 것입니다.

이유기재생략조항의 경우, 그 위헌 여부에 따라 당해사건 재판의 주문 또는 재판의 내용과 효력에 관한 법률적 의미가 달라진다고 볼 수 없습니다. 따라서 이 조항에 대한 심판청구는 재판의 전제성이 인정되지 않아 부적법합니다.

헌법재판소는 2023헌바120등 결정에서, ‘재항고 사건에서 심리불속행 제도를 규정한 조항은 대법원의 최고법원성과 법령해석의 통일성 관점에서 볼 때 입법자가 상고제도를 형성하는 범위 내에 있어 재판청구권을 침해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바 있습니다. 선례의 판단을 변경할 사정이나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주           문
1.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중 ‘제4조 제2항 · 제3항’을 준용하는 부분은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
2. 청구인의 나머지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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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2024헌바318, 319(병합)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단서 위헌소원
청 구 인	유○○
 
이 사건은, 판결에 영향을 미칠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 판단을 누락한 확정판결에 대하여 당사자가 상소에 의하여 그 사유를 주장한 때에는 이를 이유로 재심의 소를 제기할 수 없도록 한 민사소송법 조항에 관한 것입니다.

헌법재판소는 2024. 5. 30. 2023헌바360 등 다수의 결정에서, 재심제도의 입법취지, 관련 규정의 해석으로 이 조항의 내용이 구체화될 수 있고, 이미 확립된 판례에 기초하여 그 해석 및 적용에 대한 원칙을 도출할 수 있으므로 이 조항은 명확성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재심사유를 상소심에서 이미 주장하여 판단을 받았다면, 재심의 소를 제기하는 것을 허용해야 할 만큼 정의의 요청이 절박하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러한 경우 재심의 소를 제기할 수 없도록 한 것이 입법형성권의 한계를 벗어나 재판청구권을 침해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선례와 달리 판단해야 할 사정변경이 없습니다.

주           문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9호 중 ‘상소에 의하여 그 사유를 주장하였거나’에 관한 부분은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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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2024헌바428 형법 제114조 위헌소원
청 구 인	박○○ 외 2인

이 사건은, 범죄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를 조직한 자를 처벌하는 형법 조항에 관한 것입니다.

당해 사건 판결 중 청구인들의 범죄단체조직의 점에 대하여 무죄로 판단한 부분은 검사의 상고 기각으로 확정되었으므로, 이 부분 적용법조에 해당하는 심판대상조항에 대한 청구인들의 심판청구는 재판의 전제성이 인정되지 아니하여 부적법합니다.
 
주           문
청구인들의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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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2024헌바448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4조 제4항 
		제1호 다목 등 위헌소원
청 구 인	윤○○

이 사건은, 택시운전자격을 취득한 사람이 아동·청소년에 대한 위계에 의한 추행죄를 범하여 금고 이상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경우 그 자격을 필요적으로 취소하도록 하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조항에 관한 것입니다.

심판대상조항은 택시를 이용하는 국민을 성범죄 등으로부터 보호하고 여객운송서비스 이용에 대한 불안감을 해소하며 도로교통에 관한 공공의 안정을 확보하려는 것으로서, 택시운송사업의 특성 및 금고 이상 형의 집행유예 판결에 내재된 사회적 비난가능성 등을 고려할 때, 심판대상조항이 과잉금지원칙에 반하여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볼 수 없습니다.

주           문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87조 제1항 단서 제3호의 제24조 제4항 제2호 가운데 제1호 다목 중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 가목의 제7조 제5항 중 ‘위계로써 아동·청소년을 추행한 자’에 관한 부분은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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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2024헌바452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위헌소원
		2024헌바502(병합)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위헌소원
청 구 인	김○○ 외 1명

이 사건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중 재항고 사건에서 심리불속행 제도를 규정하고 있는 조항과 대법원이 심리불속행 기각의 결정을 할 때 이유를 적지 않을 수 있도록 한 조항에 관한 것입니다.

앞서 2024헌바263 사건에서 말씀드린 것과 같은 이유로 재항고 사건에서 심리불속행 제도를 규정한 조항은 헌법에 위반되지 않습니다.
이유기재생략조항에 대한 심판 청구는 재판의 전제성이 없어 부적법합니다.

주           문
1.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중 ‘제4조 제2항·제3항’을 준용하는 부분은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
2. 청구인 김○○의 나머지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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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2021헌마1386 입법부작위 위헌확인
청 구 인	김○○ 외 314인

이 사건은, 집합금지조치로 발생한 손실에 대해 보상규정을 두지 않은 구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조항에 관한 것입니다.

청구인 186번은 이 사건 집합금지조치 종료 이후 수도권 실내체육시설을 개업한 자로 자기관련성이 없고 나머지 청구인들은 안날로부터 90일의 청구기간을 도과하여 이 사건 심판청구를 하였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모두 부적법합니다.

주           문
청구인들의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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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2021헌마1605 서울특별시 양천구 주민자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8조 제1항 등 위헌확인
청 구 인	이○○ 외 1인

이 사건은, 6시간 이상 주민자치학교를 사전 이수한 사람 중에서 주민자치회 위원을 선정하도록 하는 구 서울특별시 양천구조례 및 구 서울특별시 관악구조례 조항에 관한 것입니다.

심판대상조항이 개정되어 권리보호이익이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합니다.

주           문
청구인들의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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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2022헌마358  변호인 접견 일반접견실 실시 행위 등 
		위헌확인
청 구 인	홍○○
피청구인	서울동부구치소장

이 사건은, 피청구인이 미결수용자인 청구인의 변호인 접견과 일반접견을 제한하거나 변호인 접견을 일반접견실에서 실시하도록 한 행위에 관한 것입니다.

피청구인의 변호인 접견 제한 행위에 대한 청구는 제한 행위를 명확히 특정하지 않아 부적법합니다.

피청구인의 일반접견 제한과 변호인 접견장소 제한 행위는 피청구인의 접견 제한 조치 종료와 청구인의 석방으로 주관적 권리보호이익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또한 헌법재판소는 2021헌마368 결정을 통해 코로나19로 인한 미결수용자에 대한 일반접견 제한 및 변호인 접견장소 제한에 관한 헌법적인 해명을 마쳤으므로, 예외적 심판의 이익도 인정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모두 부적법합니다.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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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2022헌마1151 서울과학기술대학교 2023학년도 
		수시모집 입시요강 위헌확인
청 구 인	강○○
피청구인	서울과학기술대학교 총장

이 사건은, 피청구인 서울과학기술대학교 총장이 2022. 5.경 공고한 ‘2023학년도 수시 신입생 모집요강’ 중 2020년 2월 이전 졸업생에 대한 가산점 미반영 부분에 관한 것입니다.

청구인이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한 이후 서울과학기술대학은 2023년도 수시 신입생 모집절차를 실시하여 그 모집절차가 모두 종료되었으므로, 청구인의 주관적 권리보호이익은 소멸하였습니다.
나아가 피청구인은 2025학년도 수시 신입생 모집부터 제도를 변경하였고, 향후 청구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은 기본권 침해가 반복될 가능성도 없게 되었으므로, 예외적으로 심판의 이익이 인정된다고 볼 수도 없습니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권리보호이익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부적법합니다.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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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2024헌마319 학교체육 진흥법 제11조 제1항 단서 
		위헌확인
청 구 인	이○○ 외 41인

이 사건은, 중학교 학생선수에 대하여 최저학력에 도달하지 못하더라도 기초학력보장프로그램을 이수하면 경기에 참가할 수 있도록 하는 예외규정을 두지 않은 구 ‘학교체육 진흥법’ 조항에 관한 것입니다.

심판대상조항이 개정되어 권리보호이익이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합니다.

주           문
청구인들의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

선고동영상 목록입니다. no, 사건번호, 사건명, 종국일자, 종국결과 항목으로 구성됩니다.
No	사건번호	사건명	종국일자	종국결과
1	2020헌마788	기소유예처분취소	2025. 5. 29.	기타
2	2020헌마1273	기소유예처분취소	2025. 5. 29.	기각
3	2020헌마1382	기소유예처분취소	2025. 5. 29.	기각
4	2021헌마59	기소유예처분취소	2025. 5. 29.	기각
5	2021헌마251	기소유예처분취소	2025. 5. 29.	기각
6	2021헌마345	기소유예처분취소	2025. 5. 29.	기각
7	2021헌마359	기소유예처분취소	2025. 5. 29.	기각
8	2021헌마1386	입법부작위 위헌확인	2025. 5. 29.	각하
9	2021헌마1605	서울특별시 양천구 주민자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8조 제1항 등 위헌확인	2025. 5. 29.	각하
10	2022헌마154	기소유예처분취소 (청구인이 인터넷 커뮤니티 사이트에 연예인의 행동을 비난하는 댓글을 단 모욕 사건)	2025. 5. 29.	인용(취소)
11	2022헌마155	기소유예처분취소	2025. 5. 29.	기각
12	2022헌마358	변호인 접견 일반접견실 실시 행위 등 위헌확인	2025. 5. 29.	각하
13	2022헌마456	기소유예처분취소	2025. 5. 29.	기각,각하
14	2022헌마1151	서울과학기술대학교 2023학년도 수시모집 입시요강 위헌확인	2025. 5. 29.	각하
15	2022헌마1286	기소유예처분취소	2025. 5. 29.	인용(취소)
16	2022헌마1328	불기소처분취소	2025. 5. 29.	기각
17	2022헌마1411	기소유예처분취소	2025. 5. 29.	기각
18	2022헌마1538	기소유예처분취소	2025. 5. 29.	각하
19	2022헌마1573	기소유예처분취소	2025. 5. 29.	기각
20	2023헌마76	기소유예처분취소	2025. 5. 29.	기각
21	2023헌마537	기소유예처분취소	2025. 5. 29.	기각
22	2023헌마750	기소유예처분취소	2025. 5. 29.	기각
23	2023헌마1029	기소유예처분취소	2025. 5. 29.	기각
24	2023헌마1108	기소유예처분취소	2025. 5. 29.	기각
25	2023헌마1151	기소유예처분취소	2025. 5. 29.	기각
26	2023헌마1209	기소유예처분취소	2025. 5. 29.	기각
27	2023헌마1239	기소유예처분취소	2025. 5. 29.	기각
28	2023헌마1318	기소유예처분취소	2025. 5. 29.	기각
29	2024헌마26	기소유예처분취소	2025. 5. 29.	기각
30	2024헌마62	기소유예처분취소	2025. 5. 29.	기각
31	2024헌마115	기소유예처분취소	2025. 5. 29.	기각
32	2024헌마125	기소유예처분취소	2025. 5. 29.	기각
33	2024헌마147	기소유예처분취소	2025. 5. 29.	기각
34	2024헌마201	기소유예처분취소	2025. 5. 29.	기각
35	2024헌마202	기소유예처분취소	2025. 5. 29.	기각
36	2024헌마270	기소유예처분취소	2025. 5. 29.	기각
37	2024헌마273	기소유예처분취소	2025. 5. 29.	기각
38	2024헌마278	기소유예처분취소	2025. 5. 29.	인용(취소)
39	2024헌마319	학교체육 진흥법 제11조 제1항 단서 위헌확인	2025. 5. 29.	각하
40	2024헌마322	기소유예처분취소	2025. 5. 29.	기각
41	2024헌마503	기소유예처분취소	2025. 5. 29.	기각
42	2024헌마506	기소유예처분취소	2025. 5. 29.	기각
43	2024헌마551	기소유예처분취소	2025. 5. 29.	기각
44	2024헌마577	기소유예처분취소	2025. 5. 29.	기각
45	2024헌마635	기소유예처분취소	2025. 5. 29.	기각
46	2024헌마639	기소유예처분취소	2025. 5. 29.	기각
47	2024헌마643	기소유예처분취소	2025. 5. 29.	기각
48	2024헌마693	기소유예처분취소	2025. 5. 29.	기각
49	2024헌마719	기소유예처분취소	2025. 5. 29.	기각
50	2024헌마749	기소유예처분취소	2025. 5. 29.	기각
51	2024헌마847	기소유예처분취소	2025. 5. 29.	각하
52	2024헌마929	기소유예처분취소	2025. 5. 29.	기각
53	2024헌마1010	기소유예처분취소	2025. 5. 29.	기각
54	2024헌마1063	기소유예처분취소	2025. 5. 29.	기각
55	2024헌마1077	기소유예처분취소	2025. 5. 29.	기각
56	2024헌마1078	기소유예처분취소	2025. 5. 29.	기각
57	2024헌마1170	기소유예처분취소	2025. 5. 29.	기각
58	2024헌마1191	기소유예처분취소	2025. 5. 29.	기각
59	2025헌마119	기소유예처분취소	2025. 5. 29.	각하
60	2022헌바209	군형법 제92조의3 위헌소원	2025. 5. 29.	합헌
61	2023헌바238	형법 제59조 제1항 단서 위헌소원	2025. 5. 29.	합헌
62	2024헌바263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위헌소원	2025. 5. 29.	합헌,각하
63	2024헌바318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단서 위헌소원	2025. 5. 29.	합헌
64	2024헌바319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단서 위헌소원	2025. 5. 29.	합헌
65	2024헌바428	형법 제114조 위헌소원	2025. 5. 29.	각하
66	2024헌바448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4조 제4항 제1호 다목 등 위헌소원 (아동·청소년에 대한 위계에 의한 추행죄로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경우 택시운전자격 필요적 취소 사건)	2025. 5. 29.	합헌
67	2024헌바452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위헌소원	2025. 5. 29.	합헌,각하
68	2024헌바502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위헌소원	2025. 5. 29.	합헌,각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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