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헌법실무연구회

본 약관은 학계의 연구성과와 실무계의 축적된 경험을 접목시키는 포럼으로서 헌법재판소에 부설된 헌법실무연구회(이하 "연구회"라 한다)가 제공하는 회원서비스(이하 "서비스"라 한다)의 이용조건, 절차 그리고 회원규칙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①
  본 규정은 서비스 화면에 게시하거나 기타의 방법으로 회원에게 공지함으로써 효력을 발생한다.
• ②
  연구회는 본 규정을 변경할 수 있으며, 변경된 규정은 제1항과 같은 방법으로 공지함으로써 효력을 발생한다.

본 약관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전기통신기본법, 전기통신사업법 및 기타 관련법령의 규정에 의한다.

• 본 약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 ①
  회원 : 연구회에서 서비스 이용자격을 승인받은 자
• ②
  이용자 ID : 회원 식별과 회원의 서비스 이용을 위하여 회원이 선정한 문자, 숫자의 조합
• ③
  비밀번호 : 회원이 자신의 비밀을 보호하기 위하여 설정한 문자, 숫자의 조합
• ④
  계약해지 : 연구회 또는 회원이 서비스 개통 후 이용계약을 해약하는 것
• ⑤
  운영자 : 서비스의 전반적인 관리와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연구회가 선정한 자

서비스 이용권자는 법조 또는 법학분야에 종사하거나 법학관련 박사과정의 대학원생, 사법연수원생, 또는 법률관련 사무에 종사하는 5급 이상의 공무원으로서, 회원가입 신청을 하여 본 연구회의 승인을 받은 자로 한다.

• ①
  본 연구회의 회원약관을 숙지한 후 본 연구회의 회원 등록란에서 가입신청할 수 있고, 등록 후 회원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 ②
  회원자격이 충분하게 소명되어 있지 않거나 회원승인이 거부되었을 경우 신청을 반려한다.

• 본 연구회는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회원가입신청에 대해서 자격을 상실시킬 수 있다.
• ①
  실명이 아닌 경우
• ②
  다른 사람의 명의를 사용한 경우
• ③
  회원 등록시 등록내용을 허위로 기재한 경우
• ④
  본 연구회의 대외적인 업무에 비협조적인 경우
• ⑤
  본 연구회의 회원의 자격을 유지하기에 곤란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①
  이용자 ID와 비밀번호의 관리소홀과 부정사용 등에 의하여 발생하는 모든 관리 책임은 회원에게 있다.
• ②
  이용자ID, 비밀번호가 부정하게 사용되고 있음을 발견한 회원은 즉시 본 연구회에 그 사실을 통보해야 한다.

본 연구회는 서비스 제공과 관련해서 알고 있는 회원의 신상정보를 본인의 승낙 없이 제3자에게 누설, 배포하지 않는다. 단, 전기통신기본법 등 법률의 규정에 의해 국가기관의 요구가 있는 경우, 범죄에 대한 수사상의 목적이 있거나 정보통신 윤리위원회 요청이 있는 경우 또는 기타 관계법령에서 정한 절차에 따른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않는다.

• ①
  회원은 본 약관에서 규정하는 사항과 서비스 이용안내 또는 주의사항 등에 대한 공지사항을 준수해야 한다.
• ②
  회원은 서비스 이용 시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지 않아야 한다.

  • 1.
    다른 회원의 이용자 ID를 부정하게 사용하는 행위
  • 2.
    서비스에서 얻은 정보를 본 연구회의 사전승낙 없이 출판 및 방송 등에 사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는 행위
  • 3.
    제3자의 저작권 등 기타 권리를 침해하는 행위
  • 4.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의 정보, 문장, 도형 등을 타인에게 유포하는 행위
  • 5.
    범죄와 결부된다고 객관적으로 판단되는 행위
  • 6.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불이익을 주는 행위
  • 7.
    기타 관계법령 및 본 약관을 위배하는 행위
• ③
  회원은 본 연구회의 사전 승인 없이는 본 연구회의 정보 서비스를 이용하여 영업활동을 할 수 없으며, 그 영업활동으로 인하여 발생된 결과에 대하여 본 연구회는 책임지지 않는다.

• ①
  연구회가 작성하여 제공하는 서비스에 관한 저작권 및 기타 지적재산권은 연구회에 속한다. 이용자는 연구회가 제공하는 서비스를 연구회의 동의 없이 영리를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다.
• ②
  회원이 게시한 게시물에 대한 권리와 책임은 게시한 회원에게 있다. 연구회는 회원이 게시한 게시물에 대하여 서비스 내에서의 게재권을 가지며, 게시한 회원의 동의 없이 이를 영리적인 목적으로 사용해서는 아니된다.

서비스 이용은 본 연구회의 업무상 또는 기술상 특별한 지장이 없는 한 1일 24시간, 연중 무휴 서비스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시스템 점검, 교체, 보수 등과 같은 필요가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

• ①
  서비스용 설비의 보수 및 업그레이드 등으로 인한 경우 또는 전기통신사업법에 의한 기간 통신사업자가 전기통신서비스를 중지하는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중지할 수 있다.
• ②
  국가 비상사태, 정전, 서비스설비의 장애 또는 서비스 이용의 폭주 등으로 인하여 정상적인 서비스 이용이 어려운 사정이 있을 때에는 서비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한하거나 중단할 수 있다.

• ①
  회원이 이용계약을 해지하고자 하는 때에는 본인이 온라인을 통해 해지신청을 해야 한다.
• ②
  본 연구회는 다음의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였을 경우 사전통지 없이 이용계약을 해지하거나 또는 기간을 정하여 서비스 이용을 중지할 수 있다.

  • 1.
    타인의 이용자 ID 및 비밀번호를 도용한 경우
  • 2.
    서비스 운영을 고의로 방해한 경우
  • 3.
    가입한 이름이 실명이 아닌 경우
  • 4.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저해되는 내용을 고의적으로 유포시킨 경우
  • 5.
    공익을 저해할 목적이나 악의적 의도로 서비스를 이용하는 경우
  • 6.
    타인의 명예를 손상시키거나 불이익을 주는 행위를 한 경우
  • 7.
    기타 본 약관 등 본 연구회에서 정한 이용조건이나 관계법령에 위반한 경우

회원이 본 약관을 위반하여 본 연구회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회원은 이를 배상해야 한다.

• ①
  본 연구회는 국가비상사태, 정전, 서비스 설비의 장애 또는 서비스 이용의 폭주, 기타사유 등으로 정상적인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는 경우 서비스 제공에 관한 책임이 면제된다.
• ②
  본 연구회는 서비스에 게재한 정보, 자료 등의 신뢰도, 정확성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는다.
• ③
  본 연구회는 서비스에서 제공하는 자료로 인해 회원이 입은 손해에 대하여 본 연구회의 중대한 과실이 입증되지 않는 한 책임을 지지 않는다.
• ④
  본 연구회는 서비스 이용과 관련하여 회원에게 발생한 손해에 관하여는 본 연구회의 중대한 과실이 입증되지 않는 한 책임을 지지 않는다.

제 1 조 (시행일) 이 약관은 2005년 1월 20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