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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연구원 위임 및 전결 내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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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연구원 위임 및 전결 내규

소관 부서 : 헌법재판연구원 기획행정과

제정 2011. 4. 8 헌법재판연구원내규 제1호

개정 2016. 2. 4 헌법재판연구원내규 제25호

2017. 1. 1 헌법재판연구원내규 제30호

2023. 10. 11 헌법재판연구원내규 제48호

2025. 12. 30 헌법재판연구원내규 제57호

제1조(목적) 이 내규는 헌법재판연구원의 업무에 관한 결재사항, 위임사항 및 전결사항과 그 처리절차를 정함으로써 권한의 한계와 책임의 소재를 명확히 하고 업무처리 효율의 향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헌법재판연구원(이하 “연구원”이라 한다)의 위임사항 및 전결사항은 다른 법령에 따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내규에 따른다.

제3조(결재권의 위임) 이 내규에서 전결권자는 연구교수부장, 팀장·과장으로 한다.

제4조(전결사항) 결재권자의 결재사항과 전결권자의 전결사항은 별표와 같다.

제5조(전결사항의 특례) ① 전결권자는 별표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을 별표의 유사한 전결사항에 준하여 전결할 수 있다. 다만, 전결권자를 판단하기 어려운 사항에 대하여는 직근 상급자의 지시에 따라 처리한다.

② 헌법재판연구원장은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별표에도 불구하고 따로 전결권자를 지정할 수 있다.

제6조(합의사항) 전결사항 중 다른 팀·과와 관련되는 사항은 관련 팀장·과장과 합의하여야 하며, 합의에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공통의 직근 상급자의 결재를 받아야 한다.

제7조(전결의 효력) 전결권자의 전결은 결재권자의 결재와 동일한 효력을 갖는다.

제8조(전결의 책임) 전결사항에 대하여는 그 전결권자가 결재권자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제9조(보고) 전결권자가 전결 처리한 사항 중 직근 상급자에게 보고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항은 사후에 그 처리내용을 보고하여야 한다.

부칙

이 내규는 2011년 4월 8일부터 시행한다.

부칙<2016？2？4>

이 내규는 2016년 2월 4일부터 시행하되, 2016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칙<2017？1？1>

이 내규는 2017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칙<2023？10？11>

이 내규는 2023년 10월 11일부터 적용한다.

부칙<2025？12？30>

이 내규는 2026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별표] <개정 2016？2？4, 2017？1？1, 2023？10？11, 2025？12？30>

연구원 위임전결사항표

1. 공통사항

※ 기획행정과 소관사항인 경우 ( )는 과장 전결사항임.

2. 제도연구팀, 기본권연구팀, 비교헌법연구팀

3. 교육팀, 기획행정과

4. 기획행정과

일련 번호	단 위 사 무 명			결재권자	전결권자
				연구원장	부장	과장
1	운영계획 수립	기본계획 수립		○
		시행계획 수립		○
2	규정 제정, 개폐	중요사항		○
		절차 등 사무적 사항				○
3	예산, 결산 (다만, 내용에 따라 상급자의 결재를 요하는 사항은 상급자 결재 필요)	예산 요구		○
		예산집행계획 수립		○
		배정 요구				○
		예산 집행	1,000만원 이상	○
			1,000만원 미만			○
		결산		○
4	보안, 관인 관리	청사보안(출입제한·통제 등)				○
		관인 관리				○
5	정보자료실 운영	도서 등 자료 구입				○
		자료 대출, 반납				○
		자료 폐기		○
6	전산 관리	중요사항		○
		일반사항				○
7	문서 관리	분류, 수발, 통제, 보존				○
		이관, 폐기		○
8	물품 관리	중요사항		○
		일반사항				○
9	시설물 관리	중요사항		○
		일반사항				○
10	연구보고서 등 발간, 배포	발간·배포계획		○
		비용집행 등 사무적 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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